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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방송 아동·청소년 보호지침..불안·혐오·선정성도 규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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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앞으로 유튜브에선 아동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해선 안 되고, 아동 학대는 물론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 된다.파워사다리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기타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출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돼서도 안 된다.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도 제한된다.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오전 6시 심야,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해선 안 된다.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생방송 진행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런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협조해 지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나 한국전파진흥협회의 1인 미디어 수강생에게도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인터넷 개인방송이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댓글 중 일정 수 이상 찬성 받은 댓글 임의로 보여줘
욕설·불법 사이트 광고 등 ‘비정상 닉네임’ 신고 항목 추가

(카카오 제공)© 뉴스1
(카카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카카오는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샵(#)탭의 뉴스 댓글을 기존 추천순이 아닌 임의 순서로 보여주는 ‘추천댓글’ 정렬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악성 댓글 제재 강화 조치에 이어 댓글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두번째 서비스 개편이다.홀짝게임

‘추천댓글’ 정렬은 뉴스에 댓글이나 찬성·반대 등 피드백이 발생하면 전체 댓글 중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댓글을 임의 순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개편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추천댓글 정렬 기준이 되는 찬성 수를 공개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발생한 뉴스에서는 추천댓글을 기본 정렬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존 기본 정렬 방식보다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댓글을 발견하고 소통할 기회를 늘려 ‘건강한 공론장’이라는 댓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기존의 기본 정렬 방식이던 ‘추천순’ 정렬은 댓글 찬성수에서 반대수를 뺀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찬반순’ 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댓글 개수가 많지 않은 뉴스에선 찬반순, 최신순, 과거순 댓글 목록만을 제공한다.

이번 2차 개편에는 ‘작성자 닉네임 신고’ 항목을 추가한다. 댓글 신고하기 메뉴에서 ‘작성자 닉네임 신고’를 누르면 욕설이나 불법 사이트 광고 등 비정상적인 닉네임으로 댓글 활동을 하는 이용자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이용자의 닉네임이 카카오의 운영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면 즉시 해당 닉네임을 초기화 처리하며 누적 횟수에 따라 제재 조치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월 26일 실시한 1차 개편에서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영역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하고 욕설 및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회사는 전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번 2차 개편에 건강한 공론장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며 “이용자의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3사 5G 다운로드속도, 가용률에서 나란히 세계 최상위권

국내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실제 5G망에 연결되는 경우는 이용 시간의 1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5%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의 실제 5G 다운로드 속도 및 가용률은 전 세계 통신사들 중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30일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의 ‘6월 한국 5G 사용자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별 5G 가용성(Availability)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가용성은 네트워크의 커버리지(서비스 구역)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서 네트워크 연결 시간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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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 5G 연결 시간 비중은 SK텔레콤이 15.4%로 3사 중 가장 높았다. 이어 LG유플러스는 15.1%, KT는 12.5%였다.

현재 상용화된 5G NSA(비단독모드) 방식은 LTE망과 장비를 공유해 5G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LTE로 전환된다. 실내에서 5G가 터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시간이 LTE를 사용하는 시간이 된다.

5G에 연결됐을 때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속도는 LG유플러스(237.2Mbps), SK텔레콤(220.4Mbps), KT(214.8Mbps) 순이었다. 통신사별로 자사 4G 평균 속도와 비교한 5G 속도는 LG유플러스가 5.2배였고, KT는 4.8배, SK텔레콤은 3.5배로 나타났다.

5G 이용자의 전반적인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110.0Mbps), LG유플러스(95.8Mbps), KT(82.2Mbps)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5G 속도와, 5G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용하는 3G, 4G 속도까지 합쳐 평균을 낸 속도다.

오픈시그널은 “한국에서는 아직 고주파 대역(28GHz)이 상용화되지 않았는데도 매우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비슷한 중간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국가의 5G 속도는 110∼170Mbps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통신업계는 오픈시그널, 측정방법·단말·지역 등 상세 방식 공개하지 않아 공신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측정 서버 위치가 해외에 있어, 국내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 보면 28GHz를 사용하는 버라이즌은 속도는 빠르나 가용률이 0.5%에 불과해 실사용이 어려운 수준이며, 700MHz를 사용하는 T모바일 5G는 가용률이 19.8%로 가장 높으나 속도는 47.0Mbps로 매우 느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판매량은 회복중..휴대폰 글로벌 1위는 삼성
스마트폰 1위는 0.1%p 차이로 화웨이가 차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누르고 5월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1위를 탈환했다.

3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의 월간 보고서인 마켓펄스 (Market Pulse)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5월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 17.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5월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17.2%), 화웨이(17.1%), 애플(12%), 오포(7%), 샤오미(7%), 비보(7%), 기타(18%) 순으로 집계됐다.

5월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인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미국과 유럽, 인도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량은 스마트폰과 피쳐폰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19.7%)가 0.1%p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순위는 삼성(19.6%), 애플(13%), 오포(8%), 샤오미(8%), 비보(8%), 기타(23%) 순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위인 중국이 경제활동을 시작하자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는 화웨이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다만 화웨이는 미국 제재와 주요 반도체 부품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9월 이후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카운터포인트 측 의견이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삼성은 향후 인도와 중남미 등 주요 핵심 회복에 따른 판매 개선세가 예상된다”며 “최근 갤럭시 A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와 더불어 향후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폴드 2, S20 팬에디션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개선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열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와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을 공개했다. 12일 서울 KT플라자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관련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삼성전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열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와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을 공개했다. 12일 서울 KT플라자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관련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7월 1~14일 참여자 모집..11월에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기술·경제·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기술영향평가의 올해 주제로 ‘정밀의료 기술’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가 ‘정밀의료 기술’을 올해 평가 주제로 정했다며 ‘시민포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가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이 시민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 질병의 진단·치료·예측, 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암이나 희귀질환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향후 헬스케어 분야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포럼은 9월까지 4회에 걸쳐 정밀의료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논의한다. 참여자는 7월 1~14일 모집하며, 과기정통부(http://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http://www.k2base.re.kr)도 7월 1~10월 8일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11월께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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