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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순증시 국가채무 우려 때문에 감액에 집중”
희망근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 등 감액 대상
등록금 반환 예산 등은 증액..”긴급재정 지원키로”
예산 끼워넣기 논란에 “민원 예산은 철저히 배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보다 소규모로 순감키로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일각에서 계속 순증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추경보다 감액비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오히려 늘리지 않고 순삭감을 약간 했다”며 “(규모는) 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해 지금은 확실히 말을 못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이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추경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1개월 가량 집행 기간이 축소되는 사업들이 있고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일부 감액해 추경 규모를 소폭 줄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삭감사업 중 하나가 희망근로사업인데 1개월치를 감액하는데 규모가 꽤 된다”며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도 야당이 전액삭감 내지는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진작 측면도 있어서 전액삭감은 어렵지만 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오해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3271억원) 사업은 본예산 집행률이 50%가 채 안된다는 이유에서, 3000억원이 배정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그 효과가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감액이 확정됐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2718억원 증액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비롯해 일부 사업은 증액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증액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이 합의를 안했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킨다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했다”며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동안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 문제가 있었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청년패키지사업 대폭 확대를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다”며 “청년들의 역세권전세임대, 청년디지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대학교에게 각 대학의 재정여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정부안보다 소폭 줄이기로 한 것은 ‘졸속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넣기’ 비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실시간

앞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나흘 만에 ‘졸속심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500억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액을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역민원 관련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이) 1건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서 반영됐다”며 “지역 민원성 사업은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이었던 것이고 실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끼워넣기 예산 보도를 “가짜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푼도 안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오늘 일정은 실무작업과 부처협의가 남아 있지만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그에 맞춰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마스크. 연합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마스크. 연합


“4월부터 준다던 ‘아베노마스크’가 아직도 안 왔어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마스크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해서 일본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마스크를 이르는 별칭이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것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파워사다리

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7일부터 천 마스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민에 대한 배포를 끝냈다고 발표했지만, 5월하순부터 6월말까지 ‘마스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보내준 마스크가 (가족 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식의 문의가 6만7000건이나 무려 후생노동성에 접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약 1억2200만장의 마스크를 우편을 이용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당초에는 5월중에 배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작업이 늦어지면서 배포작업은 6월까지 이어졌다.

정부의 ‘배포완료’ 선언 이후에도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일본 정부가 1세대당 2매의 마스크를 일률적으로 보낸 것이 꼽힌다. 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데다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인데 우편함이 하나인 건물의 경우 2매만 배포된 사례도 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따라 아직 마스크를 받지못했다는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우송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모둔 가구에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마스크를 국민에게 보내는데 260억엔(약 29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4억엔은 마스크를 구입한데, 76억엔은 마스크를 각 가정에 보내는데 쓴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노마스크는 일본에서 여러가지 논란를 불렀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마스크의 크기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놓고 불만과 비아냥이 쏟아졌다.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총리만 착용한다’거나 ‘아베노마스크는 얼굴이 작은 것을 인증하기 위한 사진을 찍을 때나 쓴다’는 식의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에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마스크를 세탁하면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변형이 나타나는 사례도 잇따라 나타났다. 2인 가구 이상인 세대에 2장만 주는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한편 최근 지방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한 여성 후보가 일본 정부가 지급한 마스크를 이용해 속옷을 만든 뒤 직접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선거포스터를 만드는 일도 발생했다. 한 정당의 도쿄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도 카나(新藤加菜) 후보는 마스크 2개를 연결해 만든 브래지어를 착용한 사진을 이용해 선거포스터를 만든 뒤 이를 SNS 등에 올렸다. 그는 “나쁜 평가가 붙은 아베노마스크지만, 속옷으로 사용하니까 착용감은 좋았다”고 비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 개헌투표로 광범위한 지지 확인..반대자 압박 수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지만, 심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침체, 유가 폭락 등 ‘3대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 등을 인용해 미국 NBC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TV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leekm@yna.co.kr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TV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leekm@yna.co.kr

전날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이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

개헌 투표 독려 포스터 지나는 러시아 여성 (상트페테르부르크 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러시아인은 모두 7월 1일 우리의 미래와 국가에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곁을 지나고 있다. 러시아는 다음달 1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며 개헌안이 통과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sungok@yna.co.kr
개헌 투표 독려 포스터 지나는 러시아 여성 (상트페테르부르크 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러시아인은 모두 7월 1일 우리의 미래와 국가에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곁을 지나고 있다. 러시아는 다음달 1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며 개헌안이 통과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sungok@yna.co.kr

우선 당면한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5천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천500명을 넘어섰다.

더 큰 난제는 경제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침체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폴레 주차장에서 시비 끝에 총 겨눠
총 겨눈 백인 “백인들, 인종차별주의자 아냐”

[서울=뉴시스] 미국 미시간주 오리온타운십에 위치한 치폴레 주차장에서 흑인 모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총을 겨눈 백인 여성과 이 여성의 남편이 중죄 폭행(felonious assault)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트위터에서 조회수 1300만회를 넘었다. 사진은 해당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2020.07.03.
[서울=뉴시스] 미국 미시간주 오리온타운십에 위치한 치폴레 주차장에서 흑인 모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총을 겨눈 백인 여성과 이 여성의 남편이 중죄 폭행(felonious assault)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트위터에서 조회수 1300만회를 넘었다. 사진은 해당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2020.07.0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미시간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흑인에게 총을 겨눈 백인이 기소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흑인 모녀와 싸우다가 총을 빼든 백인 여성과 그의 남편이 중죄 폭행(felonious assault)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됐다.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 조회수는 1300만회를 넘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마이클 부샤드 보안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을 겨눈 질리언 우스텐베르그(32)와 남편 에릭(42)이 중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중죄 폭행은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부부는 합법적으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샤드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의 경우 이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사건은 1일 미시간주 오리온타운십에 위치한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 치폴레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진행 상황이 전부 세세하게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사소한 시비에서 싸움이 시작됐다.

어머니 타켈리아 힐은 “(질리언이) 내 딸과 부딪혀놓고 사과를 요구하자 딸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디트로이트 뉴스에 말했다.

질리언이 흑인 여성의 15세 딸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벌어진 다툼은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했다. NYT,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복수의 영상을 종합한 결과 격렬한 말다툼 끝에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이 등장했다.

질리언은 차로 돌아가 앉아 “당신은 백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다.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며 “백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아무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난 당신을 신경 쓴다”고 말한다.

힐은 이 부부의 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을 치려 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격분한 힐이 차 뒷부분을 손으로 내리치자 질리언은 권총을 든 채 차에서 내린다. 질리언은 “비켜라”라고 말하며 힐 근처에 선 채 총을 겨눈다.

힐이 “날 쏠 거냐”고 한 뒤 딸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딸은 “이 백인들 정말 인종차별주의자야. 우리 엄마한테 총을 겨눴어”라고 말한다.

오클랜드 대학은 영상이 퍼진 뒤 교직원으로 일하던 남편 에릭을 해고했다.

美 외교가선 대선 전 ‘스몰 딜’ 우려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11월 3일) 전 악재 돌파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전날 뉴욕의 외신기자협회가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거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연내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매우 깊은 곤경에 빠졌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이 모든 (북·미 대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불과 지난 몇 주 전에 한국과의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게 봤다.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차원의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공개하는 등 또 한 차례 톱 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를 띄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노동신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노동신문=뉴시스]


이와 관련, 한ㆍ미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미간의 ‘스몰 딜’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하며 11월 대선 전 미 정부가 북측과 추가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AP에 “표면상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진 않고 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 북·미 간 ‘스몰 딜’ 합의 가능성을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 역시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이상을 내놓고 대북 제재를 아주 약간 삭감(a percentage reduction)하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산루이스에서 '멕시코 장벽'이 200마일(약 321㎞)까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장벽을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산루이스에서 ‘멕시코 장벽’이 200마일(약 321㎞)까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장벽을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중앙군사위 예비회의(6월 23일)를 열어 추가 군사행동을 ‘보류’시킨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측의 물밑 접촉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수미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CSIS 주최 간담회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들어 “서울과 워싱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형태가 대화가 될지, 도발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JTBC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를 북핵의 작은 부분과 맞바꾸는 ‘작은 거래’를 그가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 간 대면 회담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미측에도 이미 전달됐다”고 밝힌 만큼, 비건 부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상 차원의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 단계 낮추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안보다는 북측에 ‘도발 자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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