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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의 고의 인정돼…죄질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
김웅,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

김웅, 선고 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파워볼게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웅(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8 hama@yna.co.kr

앞서 김씨 측은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다 읽어보았다. 글을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사건에 대한 지휘 수용 여부를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휴가 중에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 수사 지휘 이후 이날까지 일주일째 침묵을 거듭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秋의 최후통첩…왜?추 장관은 8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입장을 내놓지 않자, 아예 답변 기한을 콕 집어 판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메시지는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의 물밑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날까지 추 장관의 메시지는 ‘총장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총장은 손 떼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사팀 교체’ 등은 일종의 ‘꼼수’일 뿐, 지금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장은 지휘하지 않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게 장관의 확고한 뜻이라고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 역시 일종의 ‘명분 쌓기’일 뿐이라는게 추 장관의 해석이라고 한다. 총장이 빠른 시일안에 입장을 내놓는 것만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에서다.

7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추 장관은지난 2일 수사지휘 이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포괄적 감독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7일)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 왔다.

“바른길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秋지난 6일 오후 반차를 낸 데 이어 전날과 이날에도 연가를 낸 추 장관은 서울 모처의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기 몇시간 전 페이스북에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글에서“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라 운을 떼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마무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秋 결심 결정타… 尹의 ‘자문단 회부’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결정타’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측근 감싸기’와 다름없다는게 추 장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넘기는 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며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냈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대검을 건너뛰고 법무부와 직접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이에 수사 지휘권 발동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성윤 감싸기’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다만 추 장관은 “법적‧정치적 책임은 장관인 내가 안고 간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야당의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측은 “윤 총장에게 지휘를 전달한 뒤 청와대에 이를 사후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3244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63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0명, 경기 18명, 광주 8명, 충남 6명, 대전 2명, 전북 2명, 경남 2명, 인천 1명, 전남 1명, 대구 1명, 경북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11명이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어제하루 63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은 33명으로 94일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3244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해외유입은 1747명이다. 전날 7일 보다 63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33명, 국내발생 3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외유입 확진 규모는 지난 4월5일(40명) 이후 94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해외유입 확진자 지역별 신고현황은 서울(5명)·경기(7명) 수도권에서 12명이 발생했다. 그 외 대구 1명, 광주 1명, 충남 3명, 전북 2명, 경북 1명, 경남 2명, 검역단계에서 11명이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검역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지역별 신고현황은 서울(5명)·인천(1명)·경기(11명) 수도권에서 17명이 발생했다. 그 외 광주 7명, 대전 2명, 충남 3명, 전남 1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4일 63명, 5일 61명, 6일 48명, 7일 44명이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이달 들어 1일 15명, 2일 10명 3일 11명, 4일 27명, 5일 18명, 6일 24명, 7일 24명, 금일 33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는 1만1970명으로 완치율은 90.4%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989명이다.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285명이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2.15%다.

‘고위험시설’로 지정은 안 해…정규예배 정상적으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코로나19 비상’ 전자출입명부 필수[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며 입장하는 교인들(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를 유지한 채 입장하고 있다. mjkang@yna.co.kr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상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우려할만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가 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과 비슷한 기조로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고3-재수생 격차 예년과 비슷 “적정 난이도 유지”8일 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치른 6월 모의평가(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평은 고3과 재수생 등 졸업생이 함께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으로 ‘모의 수능’이라 불린다. 특히 이번 모평은 코로나19로 고교 등교가 늦어지면서 고3 학력 저하 우려가 큰 상태에서 치러졌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등교 연기 등으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비율, 등급 비율, 표준점수 등을 살펴본 결과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수능을 공정하게 출제하겠다”며 “외부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험생들은) 학습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연합뉴스
평가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격차 등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번 모의평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라며 “이번에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 특이점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고3이 불리하다며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모의평가에서 고3의 불리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 관계자는 “모의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수능에서 쉽거나 어렵게 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년 출제 기조 유지하면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학 가형 어렵고 나형 쉬워…”취약 영역 찾아야”6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재학생이 33만9658명, 재수생 등 졸업생이 5만5828명으로 졸업생 비율이 14.1%였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당시 졸업생 비율(14.8%)보다 소폭 줄었다. 일각에서는 올해 입시에서 ‘반수생’ 등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상이 틀린 셈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이 14.8%였다가 수능에서 28.3%로 늘었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시행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모의평가는 만점자 수나 표준점수 최고점을 볼 때 국어와 수학 나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고 수학 가형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 만점자 수는 지난해 수능 777명에서 이번 모의평가 1251명으로 크게 늘었고, 수학 나형 만점자도 661명에서 2904명으로 늘었다. 반면 수학 가형은 만점자가 893명에서 315명으로 줄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학은 가형이 상당히 어렵고 나형이 아주 쉬웠는데, 본 수능은 이번 결과를 참고해 난이도가 조정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성적을 바탕으로 취약한 영역을 파악해 보완하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원은 9월 16일 치를 예정인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 등교 중지 학교 등을 위한 ‘온라인 시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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