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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송내용,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송내용은 허위라고 봐야..사실확인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어”

조국, 명예훼손 고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열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명예훼손 고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열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워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우씨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왔다.

이 세 사람은 앞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부장판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우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날듯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파워볼게임

이씨는 17일 오전 9시51분쯤 서울중앙지검 스타렉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씨는 취재진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는지’ ‘취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혐의 관련 입장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 사건 관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4월 “채널A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이 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이들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심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보위 간사 합의..20일 청문실시계획서 채택 예정

청와대가 3일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고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다. 사진은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 (뉴스1 DB) 2020.7.3/뉴스1
청와대가 3일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고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다. 사진은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 (뉴스1 DB) 2020.7.3/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파워볼게임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야는 20일 정보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학위 취득 의혹,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 박 후보자의 재산이 급감한 것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16일)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2차 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대학 학사 학위도 부정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학 학력이 무효가 되면 인생 전체가 무효가 된다”며 “학력을 근거로 선거에 나왔고, 공직에 있었으니 심각한 문제다. 학위 부정 취득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보위 소속인 조태용 통합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2003년 4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008년 국회의원 당선 후 공개한 재산내역은 13억 9000만원으로 5년 사이 26억원이 감소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고, 혹시 국민이 아셔야 할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제39화>
숨 쉬듯 매일 다이어트하는 프로아나

트위터에 '프로아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 중 하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은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h'는 키(height), 'ugw'는 최종목표 몸무게(ultimate goal weight)를 뜻한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에 ‘프로아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 중 하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은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h’는 키(height), ‘ugw’는 최종목표 몸무게(ultimate goal weight)를 뜻한다. [트위터 캡처]

“개말라 되고 싶은 중딩입니다. 같이 28㎏까지 조이실 트친 구해요”
젓가락처럼 앙상한 다리, 모 걸그룹 멤버의 한 뼘 남짓한 허리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프로아나’ ‘#프로아나트친소’라는 해시태그도 달려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을 위해 해석해볼까요. 윗글은 한 ‘중딩’(중학생)이 몸무게를 28㎏까지 함께 ‘조여’(감량해) ‘개말라’(빼빼 마른 사람)가 될 ‘트친’(트위터 친구)을 구하는 글입니다. 함께 다이어트할 또래를 찾고 있는 거죠.

글쓴이는 ‘프로아나’(pro-anorexia)입니다. 음식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병적 증상인 거식증을 옹호하고, 이를 동경하는 사람을 뜻하죠.

트위터엔 이런 글이 한두개 가 아닙니다. ‘프로아나 친구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은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오죠. 글쓴이는 대부분 10·20대 여성입니다.

마른 몸매를 갖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거식증 동지’를 찾는 사람들. 밀실팀이 프로아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타민과 게맛살로 하루 버텨…비난받을 이유 없다”

트위터에 '프로아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 중 하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은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뉴비'는 풋내기, '무멘팔'은 '멘션 없이 팔로우'를 뜻한다. [트위터 캡처, pixabay]
트위터에 ‘프로아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 중 하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은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뉴비’는 풋내기, ‘무멘팔’은 ‘멘션 없이 팔로우’를 뜻한다. [트위터 캡처, pixabay]

“물에 타 마시는 발포 비타민이랑 게맛살 1개만 먹죠. 배고픈 느낌은 3일 정도면 없어져서 금방 적응돼요.”
트위터에서 만난 중학생 A양이 들려준 하루 식단입니다. 몸무게가 40㎏ 중반인 A양은 38㎏을 목표로 살 빼고 있는 프로아나입니다. 매일 자신의 식단과 몸무게를 트위터에 올리죠. 다른 프로아나가 올린 ‘옆구리 살 빼는 운동법’ 영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트위터에 ‘프로아나’를 검색하면 깡마른 허리를 드러낸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과 영상이 쏟아집니다. 간혹 자기 사진을 올리며 “허벅지 살 빼는 운동 좀 추천해달라”거나 “먹토(음식을 먹고 억지로 토하기) 방법을 알려달라”는 계정도 있습니다.

반면 이런 프로아나를 향해 “섭식장애를 옹호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는 트위터 계정도 제법 많습니다. 이에 대해 A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프로아나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아이돌 가수는 ‘다이어트 때문에 10일에 한 끼 먹었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고 프로아나는 나쁘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하더군요.


“살 빠지니 예뻐졌다”는 말에 ‘몸무게 강박’

트위터에 '프로아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 중 하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은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에 ‘프로아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 중 하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은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트위터 캡처]

거식증을 옹호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년째 프로아나 계정을 운영하는 B씨는 “조금만 살이 빠지면 예뻐졌다고 칭찬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어서 살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의를 가장한 외모 평가’에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심해진다는 설명이에요.

대중매체 속 아이돌의 가냘픈 몸매는 프로아나들에겐 ‘다이어트 자극 짤’입니다. A양은 “키 큰데 나랑 몸무게는 비슷한 남자 아이돌 가수 사진을 보면 ‘굶어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남들 눈에 날씬하게 보이려면 그 정도의 체형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죠.

단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돌의 체중 감량은 프로아나 사이에선 ‘비법’으로 통하죠. 지난 2018년 인기 걸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 일주일에 7㎏을 빼기 위해 얼음 하나만 먹고 버텼다”고 털어놨습니다. A양은 “아이돌 가수가 굶어 살 빼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느냐”며 “나같은 프로아나는 운동도 병행하면서 남보다 조금 덜 먹는 것뿐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2007년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찍은 광고. 이사벨 카로는 2010년 거식증으로 사망했다. AP=연합뉴스
2007년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찍은 광고. 이사벨 카로는 2010년 거식증으로 사망했다. AP=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로 시작된 섭식장애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이미지에 관심을 갖는 건 흔한 현상”이라면서도 “이미지에만 몰두하다 보면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섭식장애는 우울증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섭식장애가 지속하면 생리불순이나 골다공증, 난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교수는 “마른 사람을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눈 때문에 거식증이 만연하다”고 설명하더군요.


섭식장애에 고생한 이들 “알면 동경할 수 없는 고통”

거식증으로 몸무게가 30㎏까지 줄었던 안지민(가명·15)양. [본인 제공]
거식증으로 몸무게가 30㎏까지 줄었던 안지민(가명·15)양. [본인 제공]

다이어트 때문에 섭식장애를 겪어본 사람들은 프로아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들은 “섭식장애를 가볍게 보고 동경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키가 164㎝인 안지민(가명·15) 양은 거식증으로 한때 몸무게가 30㎏까지 줄었습니다. 2년 전 언니를 따라 무턱대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화근이었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게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좋아하던 태권도는 관둬야 했고, 성격도 변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죠.

지민 양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한동안 음식 먹는 걸 무서워했었다”며 “아직 어렵지만, 몸무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거식증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섭식장애 극복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먹토'(음식을 먹고 억지로 토하기)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박아름씨. [유튜브 계정 '[ Reum E ]름이' 캡처]
자신의 ‘먹토'(음식을 먹고 억지로 토하기)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박아름씨. [유튜브 계정 ‘[ Reum E ]름이’ 캡처]

박아름(24)씨는 다이어트 탓에 밥을 먹을 때마다 ‘먹토'(음식을 먹고 억지로 토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까지 음식을 먹고 억지로 게워내기에 이르자 먹토를 그만뒀죠. 아름 씨는 “토하고 나서 거울에 새빨개진 얼굴이 보이자 자괴감이 들었다”며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건강을 해치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아나도 피해자,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가 문제”
다이어트를 위해 섭식장애를 동경하는 프로아나. 그런데 이들에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름 씨는 “개인을 탓하기 전에 미디어에 마른 몸을 끊임없이 노출하는 사회를 탓해야 한다”며 “모두 사회가 정한 미적 기준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아나를 향한 일방적인 비난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트위터에서 프로아나 계정을 운영하는 B씨 역시 “마른 몸매를 동경하는 사회에서 말라지려는 사람을 비난하는 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예전에 제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고 말해준 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한동안 몸무게에 대한 강박을 줄이려고 노력했죠. 프로아나가 잘못됐다고 그들을 비난할수록 그들은 더더욱 굶으려고 할 거예요.”
외모 탓에 거식증을 동경하는 사람이 사라지길 바란다면 주변에 “네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게 어떨까요.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을 보는 시선

[서울신문]

‘검언유착’ 사건 등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미래통합당 지지층, 대구·경북, 60세 이상에서는 사퇴 반대와 함께 윤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선택한 비율도 높아 윤 총장이 야권 대권 경쟁의 상수로 자리잡은 듯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46.2%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반대했다.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27.8%에 그쳤다.

‘자진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별로는 통합당 지지층(84.6%)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5.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68.1%였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29.6%) 의원, 이재명(15.3%) 경기지사에 이어 13.5%로 3위를 차지했는데, 60세 이상에서는 24.0%로 1위 이 의원(29.4%)과 비슷했다.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반대가 40.0%였다. 다만 탄핵 추진 찬성 의견도 34.7%로 만만치 않았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 반대와 추 장관의 탄핵 반대 비율은 엇비슷하지만, 윤 총장 자진사퇴 찬성보다는 추 장관 탄핵 찬성 여론이 6.9% 포인트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신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으나 중도층 의견은 엇비슷한 것도 특징이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34.9%가 탄핵 소추에 찬성했고, 35.9%는 반대했다. 진보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0.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5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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