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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 진단 검사 802건·자가 격리 149명 발생 비용

송파 60번 관련 확진자 동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파 60번 관련 확진자 동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확진자 1명의 진술 기피로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이던 광주 지역 사회에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다.파워볼사이트

방역 당국은 추가 감염자, 접촉자 발생에 따른 800여건에 달하는 검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파 60번 확진자의 친지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모두 11명이다.

친인척 17명(양성 9명)을 비롯해 계수초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2명, 친인척의 직장 동료 등 진단 검사 802건이 이뤄졌다.

한 확진자는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면서 60여곳을 다니기도 했으며 다른 확진자의 직장 동료, 직업학교 수강생 등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밀접 접촉자 149명은 자가 격리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 접촉자의 접촉자가 양산되면서 막대한 비용이 소비됐다.

광주시는 2억2천여만원의 ‘직접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하 기도 검사 비용만 건당 14만원, 모두 1억1천200여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 45만4천원씩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6천700여만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비용 2천여만원, 확진자 입원 치료비 2천200만원 등을 산정했다.

시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행정력 소모, 동선에 공개된 업소의 영업 손실, 자가격리로 생긴 노동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뺀 금액이다.

2차 확산 이후 21일 만인 지난 18일 모처럼 0명을 기록했던 지역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간 데 대한 충격과 불안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손실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검토 단계”라며 “이미 고발 조치를 했으니 수사가 이뤄진 뒤 송파 60번 확진자의 행위와 비용과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검토하기로 하고 예상치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송파 60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역학 조사에서 10∼12일 광주 방문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

친인척들의 연락을 받은 당국은 17일에야 이 사실을 인지해 접촉자 등 파악에 나섰고 며칠간 공백 기간 동선과 접촉자가 추가로 생겨나는 등 혼선을 빚었다.

“한미 간 논의된 바 없다”..정부, 감축설에 선 그어
“방위비, 잠정안 타결 불발 이후 의미있는 논의 없어”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주한미군 감축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 당국 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착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홀짝게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했으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다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이번 검토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그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협상 교착이 거듭될 때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종종 언급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한미군 감축, 철수 주장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이다.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올해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단은 지난 3월 7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 3월 말 ‘첫해 13~14%, 2024년까지 매년 7~8%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1~10차까지 증액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며 11차에서도 증액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4월 이후, 미국 측에서 추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은 3월 말 잠정 합의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간 3월 말 이후 의미있게 받아들일 만한 논의는 없었다”며 한미 간 의견 차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본 협상 타결 전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방위비 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판매사 등 4자 참여 전수점검 TF 구성 중
특이사항 발견시 ‘전담 검사조직’에 보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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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민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꺼내든 ‘자체 전수점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펀드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최대한 이른 시일내 꾸린다는 방침이다. 4자의 자체 전수점검은 3개월동안 진행된다.파워볼중계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자료의 일치 여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대상은 전체 사모펀드다. 5월 기준 사모펀드는 1만304개에 달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TF에서 확인한다.

금융권에선 이번 4자 점검에서 펀드 돌려막기, 자산목록과 실제 자산불일치 등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사모펀드를 들여다볼 때 활용할 정형화된 룰(포맷)을 만든 뒤 TF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4개의 기관에서 TF를 구성하기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사모펀드 점검을 종료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또한 Δ자산명세가 불일치하거나 Δ주된 투자대상 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Δ기타 법령 위반 사항 의심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20일 출범한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현장검사와도 연계된다.

4자가 참여하는 TF에서 실시하는 자체 전수점검 외에도 금융투자협회는 하반기 사모펀드 시장 건전화와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사모운용사들에 내부통제 매뉴얼과 자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체크리스트 이행내역을 조사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중개업무를 맡는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와 판매사,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또 펀드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참여하는 4자 TF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회원사들의 의견 등을 조정하는 간사 역할도 맡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투협은 (점검 및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의견조정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과 별개로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사모운용사 현장검사를 위한 전담 검사단(TF)이 이날 출범했다. 검사단은 전문사모운용사 233곳을 3년간 전수 조사한다. 30명으로 구성된 검사단 중 20여 명은 금감원에서 10여 명은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에 소속된 인력으로 충원됐다. 전담 검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이 진행한 실태 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됐던 옵티머스 외 4곳에 대한 우선 검사부터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지난 20년간 지하수 수위 조사연구

제주 삼다수 생산 모습 [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삼다수 생산 모습 [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삼다수 취수로 주변 지하수 수위(水位)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정규화된 표준편차 및 교차 관계 수를 이용한 제주도 표선 유역 중산간 지역의 지하 수위 변동성 분석’ 연구를 통해 제주삼다수 취수원 주변 지역인 표선면의 지하수 수위가 지난 20년간 강수량에 따라 변동했지만, 제주삼다수 취수로 인한 수위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즉, 제주삼다수 취수원 주변 지역에 있는 지하수는 제주삼다수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적인 강수량의 변동 영향만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도개발공사는 1998년 제주삼다수 출시 이래 20여년 이상에 걸쳐 제주 지하수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오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취수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인 ‘이동평균법과 교차 상관계수를 이용한 제주도 표선 유역 중산간 지역의 강수량과 지하 수위 간의 지체 시간 추정’ 논문에서도 제주삼다수 취수가 주변 지하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개발공사는 2018년 수자원 연구 전담팀을 신설해 제주삼다수 취수원 주변 지역의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했다.

무장 남성 용의자 2명 중 1명 검거..범행 이유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파나마 운하 주변의 인공호수에서 수영하러 여행을 떠났던 10∼20대 청년 14명 중 7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20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80km 북쪽으로 떨어진 가툰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된 17∼22세 여성 4명과 남성 3명의 살인 용의자 중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호수 주변 대피소와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일부 총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인이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한 일행 7명은 무장한 남성 2명이 그들을 공격했다고 증언했다.

아돌포 피네다 검사는 기자들에게 “어떤 관점에서 봐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청년 14명은 지난 17일 파나마 운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치 좋은 인공호수인 가툰 호수로 수영을 하러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의 가족은 실종신고를 냈다.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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