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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 능사 아니다”
다선 의원 “앞으론 이런 식 안 된다”
정의당 “정부안 통과시키는 통법부”

[서울신문]

질의하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질의하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정의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사천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통상적인 절차인 법안심사소위, 대체토론, 본회의 상정 전 숙려 기간 등을 모두 생략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와 속도감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당내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파워볼사이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한 노 의원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다선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냈지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무용지물이니 통합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상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은 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일반 법안들까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는 여야가 대화로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합당의 발목 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고 꼬집었다.

미 “휴스턴 영사관, 스파이 활동 중심지”
세계 최대 의료단지·우주발사센터 등 집중
FBI, 코로나19 백신 기술 유출 수사 착수
인근 오스틴엔 미 육군 미래사령부도
“기업사냥 어려워지자 해킹·첩보원 동원”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오랫동안 물밑에서 벌여온 첩보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총성 없는 전쟁의 노출이다.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지난 24일 폐쇄했다. 중국도 사흘 뒤인 27일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의 문을 닫게 했다.

과도한 첩보전의 불씨는 중국이다. 중국은 2050년 미국을 앞서는 과학기술력과 군사력을 갖는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을 빼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휴스턴 인접 오스틴에선 AI-로봇 전투체계 연구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재미 중국 학자로부터 첨단기술을 수집하던 정황이 드러나며 커진 사건이다.파워볼사이트

휴스턴은 미국 내에서 잠재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다. 포츈 500대 기업 가운데 20개가 휴스턴에 있다. 세계 최대 의료단지인 텍사스 메디컬센터(TMC)는 방문 환자가 연간 1000만명이고 30억 달러를 투입해 추가 확장도 진행 중이다. TMC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MD앤더슨 암센터와 텍사스 아동병원, 베일러 의대 등이 있다.

중국으로선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자료도 중요하다. TMC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이 25개나 있고, 첨단 제약기술을 가진 회사도 많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TMC는 중국 스파이의 표적이다.

이와 함께 휴스턴엔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집중돼 있다. 에너지 기술에 목마른 중국의 관심 대상이다. 또 휴스턴에는 NASA의 존슨우주발사센터가 있고, 최근엔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 스타트업이 활발하다. 중국은 휴스턴과 2018년 교역액이 200억 달러로, 멕시코에 이어 2위여서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안에서 21일 직원들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미국 현지 방송이 보도했다. [ KPRC2 화면 캡처]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안에서 21일 직원들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미국 현지 방송이 보도했다. [ KPRC2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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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를 허브로 하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표적은 텍사스주의 주도가 있는 오스틴이다. 휴스턴과는 불과 200여㎞ 떨어진 인접 도시다. 여기에 미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 Command)가 있다.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는 2만 4000명 규모로, 2018년 창설돼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사령부는 오스틴대학과 함께 앞으로 미 육군이 갖출 AI-로봇 전투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미래 전쟁을 좌우할 전투장비들이다.

미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왔던 국방개혁 프로그램인 미래전투체계(FCS: Future Combat System)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AI-로봇 전투체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미 육군은 올해와 2030년, 2040년 등 3단계로 전투로봇군대로 재편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조만간 유인 장갑차와 전차 로봇을 팀으로 작전하는 시험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기에 적용될 AI 로직과 방대한 실험 데이터, AI를 구동할 반도체 칩과 양자 컴퓨터, 이 전투체계가 갖출 고성능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모든 게 미국에 열세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미군이 추진하는 새로운 전투체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전투체계는 과거처럼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중국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령부는 오스틴대학을 비롯한 민간 연구기관과 업체 등 4500여개와 계약해 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미래사령부의 업무는 물론, 사령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업체가 먹잇감이다.

더구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텍사스주 외에도 미 중부사령부가 있는 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미국 남부지역의 영사업무를 총괄한다. 스파이 활동을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가리켜“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고 말한 이유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중국 청두 주재 미 영사관에 붙어 있는 미국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중국 청두 주재 미 영사관에 붙어 있는 미국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학자 네트워크, 기업사냥, 해킹, 첩보원
휴스턴에서 드러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극히 일부다. 미국은 처음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기술 확보 노력으로 봐줬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탈취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중국이 동ㆍ남중국해 장악을 시도하면서 미ㆍ중 전략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기술 스파이 행각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을 2017년 말부터 공식적으로 ‘적(enemy)’으로 규정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서에 중국을 ‘적’이라고 적고 있다. 중국은 공산 독재국가이고, 인권 탄압, 종교의 자유 제한, 해외 지적재산 탈취, 환율 조작 등을 자행하는 나쁜 국가라는 것이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닉슨도서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 연설은 그 결정판이다. 그는 중국 정부를 ‘중국 공산당’,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표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말에 속았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술 스파이전은 교묘하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나가 있는 중국 학자로부터 정보 수집, 해외 첩보원으로부터 구매, 해킹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핵심 기술과 영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것이다. 기업사냥이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2010년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했다. 2016년엔 중국의 최대 백색 가전업체인 메이디가 독일의 첨단 로봇업체인 쿠가AG를 합병했다. 이는 중국 기업사냥의 극히 일부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지자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기업사냥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연합 방어로 나왔다. 한국도 지난해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ㆍ합병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해외 기업이란 사실상 중국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기업사냥은 한계에 봉착했다. 더구나 군사기술은 공개적으로 돈으로 살 수도 없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PLA) 지위를 속이려 한 4명이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PLA) 지위를 속이려 한 4명이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학자들을 활용해 미국에서 기술을 빼내려다 발각된 사례는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수도 없이 많다. 지난 23일엔 4명의 용의자를 공개했다. 모두 중국군 소속인데 신분을 속여 비자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연구했다.

송첸은 2011년에 잠시 중국군에 근무했다고 속여 2018년 12월 미국에 입국했다. 그 뒤 스탠퍼드 대학의 뇌질환 연구센터에서 연구했다. 하지만 송첸은 중국 공군 소속이었다. 미국 법은 비자에 허위로 기재하면 최대 10년 징역에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송첸은 지난 6월 18일 체포됐다.

왕진은 지난해 3월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중국군 현역 소령인데도 2002∼2016년 사이 중국군에 있었다고 비자에 허위로 기재했다. 그는 미국에 입국한 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분교에서 연구했다. 그의 임무는 미국의 연구실을 중국에 그대로 옮겨 심는 것이었다. 왕은 지난 6월 7일 LA 공항에서 체포됐다.

3번째 용의자는 자오카이카이다. 자오는 인디애나대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을 연구했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받을 때 군 경력이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자오는 중국군 국방기술대학 소속의 공군 장교였다. 그 또한 7월 18일 체포됐다.

문제는 4번째 용의자다. 탕주안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분교에서 연구했다. 탕은 다른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비자에 군 경력이 없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공군의과대학 소속의 현역 장교였다. FBI는 탕을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결국 미 법무부에 의해 지난 23일 체포됐다. 이 사건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도 중국 직원이 가짜 비자로 용의자들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났다. 휴스턴에선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술을 훔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텍사스대 관련 연구진에 수사를 통보한 상태다. FBI는 또 중국군이 영사관을 중심으로 미국의 25개 도시에서 기술정보를 빼내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1000인 계획’으로 첨단기술 수집도
중국이 해외 중국 학자를 모집하는 1000인계획(TTP: Thousand Talent Program)도 만만치 않다. 1998년부터 100인 계획으로 출발한 TTP는 주로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근무한 중국인이 표적이다. 이들이 TPP에 선정되면 엄청난 창업자금에 각종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해외 중국 학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연구기밀을 빼내 중국 당국에 제공하고 TTP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중국은 TTP를 시행한 이래 7000여 명의 인재를 모집했다고 한다.

중국의 ‘천인계획’ 활용 방식.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중국의 ‘천인계획’ 활용 방식.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러나 모집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장하오는 TTP에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아바고(Avago)와 스카이워크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체포됐다.

TTP를 도와주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사건이다. 미 에모리대 리지아오지앙 교수는 TTP의 인재 모집책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50만 달러를 받았으나 미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1년 보호관찰에 벌금형을 받았다.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이었던 찰스 리버 교수도 2011년부터 TTP에 참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받았다. 나노과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리버 교수는 지난 1월 체포됐다.

미 법무부는 중국의 해킹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3부 소속의 61398부대 등의 해킹부대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빼갔다.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 이지스함과 항공모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의 설계도를 빼내는 등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중국이 해킹으로 훔쳐간 F-35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가 젠-31인데 F-35와 그 모습이 흡사하다.

지난 2월에는 미 법무부가 중국군 소속 해커 4명을 공개했다. 이들 해커는 2017년 미 최대 신용평가업체인 에퀴팩스에 침투해 미국 시민 1억4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서 개인의 세세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무인 공격기(드론)가 등장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으로 확보한 최첨단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무인 공격기(드론)가 등장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으로 확보한 최첨단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은 해킹 외에도 틱톡(TikTok) 등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미국이 자국은 물론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중국은 화웨이 장비를 통해 통신 감청은 물론, 해킹도 가능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사시에는 화웨이 장비와 연결된 군사장비 또는 무기를 해킹해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킹으로도 안 될 땐 직접 미국에 가서 첩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사기도 한다. 지난해 6월 리꿩상이라는 중국인은 미 샌디에고에서 ‘팰콘3’이라는 해군 통신장비와 미군의 탄약 리스트를 불법 구매한 뒤 멕시코로 빠져 나가려다 붙잡혔다.

샌디에고에는 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미 3함대 사령부가 있다. 남중국에서 작전하는 항공모함 링컨함과 루즈벨트함 등의 모항이기도 하다. 중국이 미 해군의 해외원정 통신장비인 팰콘3을 갖고 있으면 통신을 도청할 수 있다.

[앵커]

그럼 바로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큰 피해가 있는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물이 들어온 겁니까?

[기자]

저는 호우피해를 입은 아파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온통 진흙 바닥입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불만 대충 치우고 급하게 탈출을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온통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는데요.

이 물건의 원래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둥둥 떠다니다가 여기저기로 흩어진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물이 찬 곳이 1층이라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꽤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보시면 물이 찬 흔적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제 키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승용차 한 대가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데, 원래 20m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있던 차가 물이 차올라서 이곳까지 떠내려온 겁니다.

[앵커]

상황이 정말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이 아파트 지하실은 물이 아직 그대로 차 있고 앞마당도 물은 빠졌지만 온통 진흙 바닥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 안도 엉망이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재민이 된 주민 42명은 인근 체육관과 복지관에서 임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비가 내렸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도 취재를 했습니까?

[기자]

물이 차오를 당시 CCTV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10분 만에 승용차 앞부분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30분 뒤엔 승용차가 전부 잠겨버립니다.

새벽 시간이라 손 쓸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주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철/침수 피해 아파트 주민 : 새벽에 너무 많이 폭우가 쏟아져서 창문을 열어 봤더니 6시쯤인가 벌써 차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갈 수도 없고.]

이 아파트는 뒤로는 산, 앞으로는 하천이 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 나가지 못하고 넘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아파트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원인이 확인됐습니까?

[기자]

오전 9시쯤 아파트 1층 현관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익사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지 6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부검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얼마 전 귀국해서 자가 격리를 하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인근 수련원에서 옮겨져서 자가격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030 투자열풍
초저금리시대 예·적금은 ‘쪼잔’
30대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절반이 주택구매 1순위로 꼽아
상반기 주식 신규계좌 64% 늘어
이중 절반 이상은 2030이 개설
‘시드머니’ 없으면 빌려서라도
신용대출·전세보증금 총동원
“집값 꼭지인 줄 알았는데”
신규 주담대 30대가 36% 최고
노동소득으로 종잣돈 불가한 현실
‘빚 투자 신중하라’는 소리는 묻혀

20대와 30대의 주식·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휴대전화 주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현황을 보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대와 30대의 주식·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휴대전화 주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현황을 보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에는 ‘급지’가 있어요. 3급지 정도 들어갔다가 차근차근 월급을 모아서 2급지로는 올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곳 근처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죠.”

신아무개(33)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재개발구역의 빌라 한 호를 샀다. 이 구역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34평 신축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이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신씨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해서 돈을 모았다. 자신과 배우자의 예금에 각자 신용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았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에게 빌렸다. 기존에 살던 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끼고, 자신의 자금 5억여원을 보탰다. “제가 빌라를 살 때만 해도 그 구역에서 제일 비싸게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재개발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살 때보다 3억이 올랐어요. 은행 대출까지 전부 끌어쓰니 처갓집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행이라고 하시죠.”

이아무개(35)씨는 ‘동학개미운동’에 참전해 돈을 벌었다.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2008년) 때 한번 당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코스피 1500이 무너지는 순간 ‘대출을 안 하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론으로 2천을 땡겨서 바이오 관련 주식을 샀죠. 코스피가 다시 2000을 넘었을 때 팔아서 천만원 넘게 벌었어요.”

아픈 경험도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한창 ‘가즈아’를 외치던 2018년 1월, 코인을 샀다가 두달 만에 2천만원을 잃었다.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100만원을 내고 투자종목을 찍어주는 유료 채팅방에 들어갔지만 또 400만원을 잃었다. 그래도 주식투자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까지 사려는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을) 안 하면 손해예요. 예·적금같이 쪼잔하게 하는 건 관심 없어요.”

2030세대 사이에서 주식·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세다. 주식·부동산 초보자를 가리키는 ‘주린이’(주식+어린이), ‘부생아’(부동산+신생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도 오래다. 이런 경향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 자신의 근로소득을 모아 재산을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단톡방, 유튜브 등 각종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통로가 늘어난 배경도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돈의 흐름(머니무브)이 드러난다. 30대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2015년 조사에서는 은행 적금(25%)과 아파트·주택 구매(25%)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주식투자는 11%를 차지했다. 5년 뒤인 2020년 조사에서는 30대는 아파트·주택 구매를 꼽은 이가 50%로 가장 많았고, 주식투자(15%)가 2위로 올라섰다. 은행 적금은 10%로 떨어졌다. 20대는 아파트·주택 구매(30%), 은행 예금(21%), 주식투자(20%)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20대와 30대는 2018년 조사 때는 가상통화(11%, 7%)를 주식(8%, 5%)보다 더 많이 꼽기도 했다.

<한겨레>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돈을 늘리는 유리한 방법으로 20대와 30대는 주식과 아파트·주택을 많이 꼽았다. 20대는 주식(32.7%), 아파트·주택(21.3%) 순이었고, 30대는 아파트·주택(29.2%), 주식(23.9%) 순이었다. 40대 이상은 아파트·주택(40.7%) 뒤로 은행 예·적금(20.1%)을 주식(17.6%)보다 더 많이 답했다. 잡코리아 가입자 1156명을 대상으로 7월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현재 하고 있는 투자를 물은 조사에서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 20대 가운데 60.4%가 주식이라고 대답했다. 30대는 44%, 40대는 43%였다.

케이비(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신규계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3.9% 늘었는데, 이 가운데 2030세대의 비율이 56%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올해 5월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288조1천억원 가운데 30대가 받은 대출액이 102조7천억원(36%)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정보교류도 활발하다. 유튜브가 일방적인 정보전달이라면 오픈채팅방은 ‘지하철 착공’이나 ‘기업 신약 개발’ 등 부동산·주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부동산은 관심 지역별로, 주식은 국외주식 등 주제별로 채팅방이 만들어진다. 한 증권사 피비(PB)는 “초기에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문자로 뿌리던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팅방을 만들었다. 어떤 방에는 몇만명씩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이들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재테크에 투자하는 시간을 물었더니 ‘거의 없다’는 답은 20대의 경우 20.5%, 30대의 경우 21.1%에 그쳤다. 20대의 경우 59%가 ‘한시간 미만’, 12.5%는 ‘1~2시간’을 쓴다고 했다. 2시간 이상을 쓰는 이들도 8%였다.

이런 흐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금리가 꼽힌다. 은행 예·적금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5년 3월(1.75%) 이후 2% 아래에 머물고 있고, 현재는 0.5%로 사상 최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전엔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복리로 돈이 불어났지만 이제는 그런 상품이 없다. 지금은 부지런히 (투자처를) 찾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빨라졌다. 케이비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9억2582만원으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김재우 삼성증권 금융리츠 팀장은 “강북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아파트가 10억원을 넘으면서 30대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노동소득만으로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빚까지 내며 투자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는 연일 증가해 지난 24일 14조원을 돌파했다. 한 카드업체 관계자는 “최근 젊은 소비자들을 보면 카드론뿐만 아니라 소액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밀레니얼 이코노미> 책을 낸 홍춘욱 박사(경제학)는 “주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곱버스’(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상품)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_______ “집 사고 한 달 새 8천만원 뛰어, P2P·가상통화 등 ‘쓴맛’ 만회”

2030에 번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

“적금을 정직하게 모은다고 결과가 정직하게 나오진 않아요.”

양아무개(30)씨는 투자를 게임처럼 생각했다. 5년 전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식이었다. “삼성전자에서 새 스마트폰이 나와 대박이 날 것 같다 하면 삼성 주식을 샀고, 와이지(YG)에서 투애니원이 나오면 와이지 주식을 사기도 했죠.”

개인간 대출 중개 플랫폼인 피투피(P2P)에도 손을 댔다. “수익률이 높기도 하고, 개념 자체가 신선하잖아요. 은행에 대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대출자에겐 고금리 대신 중금리를 주고, 은행이 챙기는 예대마진을 제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난해 초에는 가상통화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비트코인 열풍 때는 나름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는 걸 보고 참지 못했죠.” 그는 투자한 돈의 90%를 잃고 나서야 가상통화 시장에서 빠져나왔다.

양씨는 올해 초 신혼집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투자대상을 모두 정리했다. “주식은 본전이었고, 피투피에서는 손해를 조금 봤어요.” 가상통화까지 따지면 5년 동안의 투자는 ‘실패’인 셈이다. 4월 말 그는 수도권의 26년 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니 투기과열지구여도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집값 4억원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1억2천만원과 대출금 2억8천만원을 합쳐 마련했다. “청약은 무주택 가점을 30살부터 주니 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셋집에 살면서 2년마다 집을 옮기긴 싫었어요. 어떻게든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뒤 부동산 상승 바람이 몰아쳤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뒤 한달 사이에 값이 8천만원 뛰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무서웠죠. 일주일만 늦었어도 집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저에겐 좋은 일이긴 한데 허무했어요. 뼈 빠지게 모은 돈(종잣돈 1억2천만원)이 한달 만에 부동산으로만 두배 가까이 된 거 잖아요.” 결국 아파트 투자가 근로소득과 주식·가상통화·피투피 투자를 모두 이긴 셈이다. “부동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 입장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 빌라를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한 송아무개(36)씨는 “갭투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가기 위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고연봉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 보면 도대체 누가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다. 그가 산 빌라는 시세가 최근 1억원 이상 올랐다.

두 사람 사례는 현재 2030세대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준다.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투자처보다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30 사이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최고수위 -11.5m’까지 차오르기도..상류유역 쓰촨분지 비 예보

지난 27일 방류 중인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지난 27일 방류 중인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남부 창장(長江·양쯔강) 유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가 싼샤(三峽)댐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중국당국이 밝혔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리부 창장수리위원회는 “3호 홍수가 안정적으로 싼샤댐을 통과했고, 중하류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창장 유역 홍수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달 2일 1호, 17일 2호에 이어 26일 3호 홍수가 발생한 바 있다.

3호 홍수에 따라 1초당 싼샤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27일 오후 2시(현지시간) 6만㎥까지 올랐다가 28일 같은 시각 4만9천㎥로 줄어들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8시 162.45m였던 수위는 24시간 뒤 163.36m로 상승했다가 30일 같은 시각 162.70m로 다소 낮아졌으며, 이날 오후 4시에는 162.28m를 기록 중이다.

3호 홍수로 29일 싼샤댐은 최고수위(175m)에 11.5m 못 미치는 163.5m까지 물이 찼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 2호 홍수 당시인 18일에는 1초당 유량이 6만1천㎥에 이르면서, 최고 수위가 164.5m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싼샤댐 건설 후 기존 최고수위였던 163.11m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19일 방류 중인 싼샤댐 [AFP=연합뉴스]
지난 19일 방류 중인 싼샤댐 [AFP=연합뉴스]

중국 수리부 창장수리위원회 천구이야(陳桂亞) 부총엔지니어는 “3호 홍수가 지나간 뒤, 창장 중하류 수위는 높은 수준이지만 곧 중류 수위는 소폭 내려가고 하류 수위도 완만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위아래에서 모두 공격해와 창장 홍수 방재 상황이 엄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온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창장 본류에 특대 규모의 홍수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싼샤댐을 점차 댐을 비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창장 유역 강수량이 이미 1998년 수준을 넘어섰다면서도 “홍수 관리 등에 따라 현재 창장 중하류의 홍수는 1998년보다 작다”고 말했다. 싼샤댐 등이 없었다면 하천 수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하류 수위가 완만히 내려가겠지만, 높은 수준이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2일께 싼샤댐에 1초당 4만㎥의 물이 유입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늘에서 본 중국 안후이성의 수몰 지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3일 창장에서 범람한 물로 중국 안후이성의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겼다. 2020.7.23 cha@yna.co.kr (끝)
하늘에서 본 중국 안후이성의 수몰 지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3일 창장에서 범람한 물로 중국 안후이성의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겼다. 2020.7.23 cha@yna.co.kr

기상당국은 “29일 (창장 상류 유역인) 쓰촨(四川)분지 서부·남부에 큰 비가 내렸다. 청두(成都) 등 일부지역은 100~170mm 강수량을 기록했다”면서 창장 중하류 후난·안후이·장시성 등의 일부지역에도 많은 비가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쓰촨분지에는 앞으로 사흘간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리며, 많은 곳은 강수량이 200mm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상순과 중순에 창장 유역에 최소 2차례 비교적 많은 비가 예보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변에 1천20만명이 생활하는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의 대형호수 차오후(巢湖)는 22일 ‘150년 만에 1번’ 수준인 13.43m까지 수위가 올라간 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 10일께에야 제방 안전운영 수위인 12.5m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안후이성 측은 올 여름 홍수로 간선도로 총 300여km가 훼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관양(灌陽)현에서는 산간지역에서 4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갔으며, 결국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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