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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잔액 120조2천억원..전달대비 2조7천억원↑
부동산 규제 속 ‘패닉 바잉’..주택대출 수요 옮겨와
개인 주식투자에 ‘소득절벽’ 자금 수요도 가세

은행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급증세를 이어갔다.FX시티

주택 구매 수요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정부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함께 주식 투자용 자금, 생계용 자금 마련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0조1천992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6천760억원(2.28%)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급증세다.

이들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 증가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됐던 3월에 전월(1조1천925억원)의 두배인 2조2천408억원을 기록했다. 4월에는 4천975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다시 5월 1조689억원, 6월 2조8천374억원으로 급증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이다.홀짝게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주택 매매 시장이 달아올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가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 마련용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신용대출로 몰렸다는 관측이다.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2조8천23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천672억원 늘었다. 6월 증가 폭(8천461억원)보다는 크지만, 4조원대 증가 폭을 보였던 올해 3·4월, 1조8천억원이 늘었던 5월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이면서 빚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도 신용대출에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7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 약 27조원에 비해 약 70%가 늘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식으로 몰려간 개인투자자의 자금은 결국 은행 예·적금을 깨거나 은행 빚 또는 증권사 빚(신용융자)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CG)
[연합뉴스TV 제공](CG)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득절벽’에 직면한 이들도 신용대출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업과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면서 은행 빚을 끌어와 생계자금으로 쓰는 상황에 몰린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다만 하반기부터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전성을 우려한 은행들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선제 관리에 나섰다.

[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단위: 억원)

※ 자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취합

이달말 지급 기한 만료..티웨이 이어 제주항공 무급 전환
60일 연장 등 합의안 도출..절차 지연 시 무급휴직 가속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게 미지급금 해소를 포함해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조건 이행 제시 마감일인 15일 김포공항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이스타 항공은 이날 자사 주식 약 60만주를 되찾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20.7.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게 미지급금 해소를 포함해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조건 이행 제시 마감일인 15일 김포공항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이스타 항공은 이날 자사 주식 약 60만주를 되찾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20.7.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부가 항공사들에 지원 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지급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티웨이항공에 이어 제주항공도 무급휴직 전환을 결정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 방침이 결정됐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구속력을 갖기는 힘들다.

연장 적용 시기가 늦춰질 경우 다른 LCC들도 무급휴직 전환이 불가피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은 지난달 31일 임직원들에 9월 무급휴직 운영 계획안을 전달하고 오는 6일까지 1차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측은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직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하는데 이를 고려해 신청기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웨이항공도 이에 대비해 지난달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고, 같은달 31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항공사가 무급휴직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180일)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추후 정부가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면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LCC 사장단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대량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항공사 입장에선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역시 이달 말 지원 종료를 앞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다른 LCC들도 정부 최종 결정을 보고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LC 사장단 간담회에서 김이배(오른쪽 첫번째) 제주항공 사장, 최종구(오른쪽 두번째) 이스타항공 사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LC 사장단 간담회에서 김이배(오른쪽 첫번째) 제주항공 사장, 최종구(오른쪽 두번째) 이스타항공 사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가 나온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안에 Δ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Δ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기간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해당 내용은 합의안일 뿐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절차가 늦춰질 경우 항공사들 입장에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처럼 무급휴직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9월부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합의안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안이 도출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연말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내용이 확정되기를 바라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관련 절차를 밟고 합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상향 지원 연장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이달 중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 기한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은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 고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연장할지 다른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오늘(4일) 나온다. 서울에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촬영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촬영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공급대책은 당정협의 직후 나올 전망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4일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8·4공급대책’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다. 지금은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층수는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명 ‘35층룰’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압구정 현대 등이 초고층(50층)으로 재건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그래픽=이동훈 기자)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수요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현행 최대 300%)을 완화해 주택수 2.5~3배 확대 및 35층 층수제한을 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금이나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해야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 해당 집값이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에서다.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유력하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와 함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저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부지방 호우 이재민 발생..임시시설서 방역관리 중요
남부지방서 폭염 특보도..더운 날씨 마스크 착용 지켜야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3일 오후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컨테이너 이동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서초소방서 제공) 2020.8.3/뉴스1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3일 오후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컨테이너 이동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서초소방서 제공) 2020.8.3/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지역마다 급변한 날씨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방역당국은 중부지방 호우로 인해 임시주거시설 내 이재민의 방역 관리와 함께 남부지방 폭염으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 등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호우와 폭염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폭염 특보 내려졌으며, 중부지방에서는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폭우가 이어진다.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간 폭우가 계속되면서 하천과 계곡의 물이 불어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가옥도 물에 잠기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물을 매개로 한 수인성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뿐더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위험도 높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임시시설의 특성상 감염자가 1명만 발생해도 삽시간에 퍼질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집중 호우에 의한 수해 발생으로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 대피소 관리자는 입소 및 출입자, 생활물품 소독 등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물을 85도 이상 온도에서 익혀먹고, 남은 음식은 가급적 상온에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시설물 내 1일 2회 이상 환기를 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도 방역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구의 과도한 사용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쉽게 확산할 우려도 있다.

에어컨은 실내 이용자의 신체 표면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해 가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실내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마스크 내에 습기가 쉽게 차기 때문에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손으로 마스크를 자주 만져 내부 오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손으로 마스크 내부를 만지거나 열어젖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또 습기 등으로 인해 축축해진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 폐기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례적인 기상 상황에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학년보다 교사 개입 덜 요구돼..점심시간 통제 쉽지 않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다쳤다면, 그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물건을 돌려달라는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쟁점은 이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이 없고 사고가 갑자기 일어난 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대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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