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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문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고수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정부는 ‘원칙대응’으로 응수했다. 전공의 집단휴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업무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업무개시명령과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밤샘회의→1차 투표→재투표 끝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전공의와 전임의, 봉직의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2020.08.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전공의와 전임의, 봉직의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2020.08.24. bjko@newsis.com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이후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파워볼게임

대전협은 이달 29일 오후 10시부터 전날 오전까지 밤샘 회의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의 전공의 중 과반수 이상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택했다.

서울 수련병원의 한 전공의는 “1차 투표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으나, 절차상 이의제기로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지속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차 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선택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었다. 이 때 4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번째 투표 결과대로라면 파업 지속에 대한 과반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뒤 재투표를 벌였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 릴레이 1인 시위 계속…정부는 ‘가짜뉴스’ 경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밤샘 회의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소속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30/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밤샘 회의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소속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30/뉴스1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 의대생들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파워볼사이트

전국 의대생 릴레이 1인 시위를 발의한 의대생은 “무기한 파업 유지로 1인 시위도 파업 중단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회 앞과 서울 시청 앞 광정에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의대생 릴레이 1인 시위는 8월 10일부터 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140여명이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6명의 의대생들이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반면 정부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등을 가짜뉴스로 꼽았다.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 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깊은 유감”…집단휴진에 또 “원칙 대응”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0/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0/뉴스1

정부는 이날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서는 ‘원칙대응’하기로 했다.파워볼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거듭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과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현재 전국 전공의 등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돼 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까지 1차(8월 26~27일)로 수도권 20개소, 2차(8월 28~31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8월31일~9월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는 추가 고발 조치한다.
커지는 ‘의료 공백’ 우려…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임의들 또한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10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0.8.28/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임의들 또한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10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0.8.28/뉴스1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의 무기한 진료거부로 전국 병원 곳곳에서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다. 특히 5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줄이고 수술 일정을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진료거부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절반 이상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 등 예약건수를 평상시 대비 50%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서울대는 교수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야간당직 업무 등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업무가 가중돼 내과 등 일부 외래진료 일정을 9월 첫주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90%를 넘어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수술 등 예약건수가 평상시 대비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반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급격하게 증가추세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달 들어 23명이 늘어났다. 이달 초 301명이었던 누적 사망자는 이날 324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이달 16일 13명에서 일주일 후인 22일 24명으로 늘더니 최근 8일 새 70명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사망자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위·중증환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도 보고 있다.
정부,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앵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2년 전에 기내식을 싣지 못해 비행기가 제때 못 뜨고 승객들이 배고픔을 참아야했던 기내식 대란이 있었죠.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일이 총수의 사적 이익을 좇다가 생긴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요?

그 배경을 석민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원들이 욕받이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던 2년 전, 직원들은 총수 퇴진을 외쳤습니다.

기내식 공급 차질로 비행기가 제때 뜨지 못했고, 기내식 없이 운행하기도 하는 혼란이 거의 두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기내식 업체 교체 과정에서 새로 짓던 공장에 불이 나 생긴 일이라는 게 알려진 이윱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이 저희들이 큰 실수라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내식 업체 변경 자체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자금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룹 유동성 위기로 물러났던 박삼구 회장, 2013년 그룹 경영에 복귀하면서 지배력 확보를 위해 계열사 지분 매입에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진욱/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비율, 담보 자산 고갈 등을 이유로 금호고속이 자력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성 높은 기내식 사업을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런 정황은 당시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드러나는데, 자신들에게 2천억 원을 투자해야 공급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무산됐고, 금호 아시아나 측은 투자를 약속한 다른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깁니다.

2016년 말 이 업체와 30년 공급계약을 맺었고, 몇 달 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고속에 천6백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투자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알짜인 기내식 사업권을 사실상 담보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정진욱/공정위 기업집단국장/27일 :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3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박삼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급처 변경일 뿐,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석민숩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권혜미/영상편집:박경상/CG:고석훈

석민수 기자 (ms@kbs.co.kr)

미 헤리티지재단 발표 분석..정부규모 부문 순위는 하락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규모 확대와 노동시장 규제로 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뉴스TV 캡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뉴스TV 캡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년∼2020년)와 3년 단기(2018년∼2020년)로 나누어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2018년보다는 두계단 올랐다.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4.0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아태지역 42개국 중에선 7위다.

3월에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89.4점)였고 10년간 1위를 유지했던 홍콩(89.1점)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위로 밀렸다.

이어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의 순이고 북한(4.2점)은 180위다.

세부 항목 중에선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재정건전성은 2017년 이후 발표)은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전경련은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금부담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오르다가 2020년 158위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도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자유도는 2014년 146위에서 2018년 100위로 올랐다가 2020년엔 112위로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2020년 71위로 상승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등의 노력이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10년간 경제자유지수 10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3개는 하락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고질적 부패가 정부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표] 최근 10년 한국의 하위 경제자유지수 순위 변동 추이

중국도 2016년 이후 경제자유도가 크게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011년 9위에서 2020년 17위로 내려갔고 일본도 20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며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면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낮추며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줄었다.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특히 전세 계약이 줄어드는 ‘전세 품귀’ 현상이 두드러졌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만 1600건)과 비교하면 47.6% 감소한 수치다.

한 달 사이 거래가 절반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9년간 임대차 계약이 월 1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올해 1월 1만 5968건에서 2월 1만 9396건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3~6월에 1만 3540~1만 3776건 사이에 머물다가 7월에 1만 1600건으로 감소한 뒤 연이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공급 부족과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시행된 새 임대차 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새 임대차 법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기존 입주자들이 5% 수준에서 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고려하면서 전세로 나올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10.1%)과 비교하면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급상승했다.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뉴스1]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뉴스1]


송파구는 지난달 전셋값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1.74% 올라, 서울에서 강동구(2.02%)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

강남구(15.6%), 서초구(14.0%) 등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강동구(14.0%), 마포구·관악구(14.9%), 성북구(16.4%) 등이 반전세 비율이 높았다.

반전세가 늘면서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 74.1%에서 지난달 73.1%, 이달 72.7%로 3개월째 감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를 급격히 월세로 돌리기에는 충격이 커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 삼성 97.35㎡(전용면적)는 지난달 13일 보증금 7억 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18층)에 임대차 거래가 성사됐는데, 한 달 후인 이달 4일에는 같은 아파트 4층이 보증금 8억 5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에 계약서를 써 보증금 1억원, 월세 10만원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엘스 84.8㎡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 90만원(25층)에 계약했는데, 지난 20일에는 보증금 6억원에 월세 140만원(18층)에 거래를 마쳐 월세 50만원이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두산아파트 59.92㎡는 6월 중순에 보증금 2억원, 월세 60만원에 계약됐는데 이달 11일에는 보증금 2억 5000만원, 월세 60만원(14층)에 계약이 맺어졌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e편한세상 59.79㎡의 경우 올해 초 보증금 9천만원, 월세 40만원(15층) 반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지난 15일에는 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세 70만원(8층)에 계약이 성사됐다.

박원갑 위원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주가하락기-손주 증여로 세금 줄여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는 7세 이하 주식 부자가 9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들,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거나, 주가 하락기를 증여 시점으로 삼는 사례가 늘면서 주식을 통한 부의 이전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주주의 자녀, 손주 등 특수관계인 중 7세 이하 주주는 모두 9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평균 평가액은 9억1700만 원으로,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영유아 주주도 포함됐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한일철강 주주는 주식 10억7900만 원을 갖고 있고, 2년 전 주식을 증여받은 샘표식품 3세, 4세는 각각 12억4500만 원, 13억8300만 원어치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미취학 주주가 늘어나는 건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해 세금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세무사는 “세금 측면에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했다. 여기에 올해처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이전하면 증여세 자체가 줄어든다. 한일철강 엄정헌 회장과 하이스틸 엄정근 대표는 올 상반기 회사 지분을 자녀, 손주 등 친인척에게 각각 증여했다.

한편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가운데 최고 주식 부자는 부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700억 원 이상씩 갖고 있는 10대 남매였다.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클래시스 정성재 대표의 10대 자녀들이 각각 갖고 있는 주식 평가액은 714억6500만 원이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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