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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치권 경쟁 자제..檢 수사 결과 기다려야”
김종인 “추미애,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시사저널 이종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시사저널 이종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야는 양보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관련 의혹 상당수가 사실무근이라며 방탄엄호에 나선 반면, 야당은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금주 대정부질문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파워사다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먼저 입을 뗐다. 그동안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해 오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의 입장 표명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을 향한 충정을 알게 됐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감 표명했다. 다만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 도중 고개를 뒤로 젖히고 생각에 잠겨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 도중 고개를 뒤로 젖히고 생각에 잠겨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이 뒤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로 덮고 가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추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파워볼분석

김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불공정 특혜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며 “청춘들의 상실감은 매우 크게 퍼지고 있는데, 여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 분야,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복무 A씨 tbs 인터뷰
“실제 운영 시스템과 괴리..주말에도 인원 체크
“진단서·소견서, 미군 인터넷망으로 접수했을 것”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최초 당직사병의 주장에 대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왔다.하나파워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A씨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적고 나간다”며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가서 점호는 안 하더라도 당직병들의 인원 복귀 여부는 계속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며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갔다고 당직 보고 체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주말에 복귀하는 인원들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호 인원이랑 별개로 휴가 복귀, 업무상 출타 복귀를 체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가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랑 사실 확인을 해 보니 23일, 24일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23일, 24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미복귀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가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는 당직”이라며 “(사고가 났다면) 뚜렷이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점호도 안 하고, 인원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사고에 대해 “당직병이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라며 “부대일지, 병역 현황판, 복귀 장부 세 개를 보고 일치해야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왜 25일에 갑자기 (3일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몸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병가를 한 번 더 신청을 했다”며 “이미 병가를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연가를 사용해서 쉴 수 있지만 병가를 연장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연가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업데이트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직사병이 “10시까지라도 복귀해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 볼테니 지금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반장이 점호에 불시순찰을 종종 나와서 점호 인원이 없는데 복귀 장부에는 복귀로 써 있다면 뒤집어지는 일”이라며 “본인 영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희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군 기록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게 미군 망과 한국군 망 두 가지”라며 “복귀 보고를 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로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전화망, 미군 평문 인터넷망으로 메일을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국정수행 ‘잘한다’ 45.6%·’못한다’ 5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으로 연일 공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학생들은 물론,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온 주부들까지 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2주 연속 떨어져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격차가 1%p 안으로 좁혀졌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5%p 내린 45.6%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50.0%로, 지난주 대비 1.9%p 올랐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달 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4%p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다. 긍정·부정평가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 역시 3주 만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37.8%·5.9%p↓)에서, 성별로는 남성(42.2%·6.6%p↓)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45.4%·3.4%p)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이 가운데 20대는 긍정평가율이 36.6%(2.4%p↓)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주부(39.5%·9.8%p↓)·학생(34.0%·5.7%p↓) 등에서 전주 대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 기간에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크게 불거지며 병역 이슈에 민감한 학생들과 엄마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3.4%, 국민의힘이 32.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p 내렸고,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0.7%p로 4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는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여파로 두 당의 지지도 격차가 2주 전(민주 40.4%·국민의힘 30.1%) 10%p 이상으로 벌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급격히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제공

이어 열린민주당이 6.6%, 정의당이 5.0%, 국민의당이 4.4%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무당층은 14.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백혜련 의원, 공수처 후보자 추천권 개정 발의
민주당, 추경·여론악화 부담에 단독처리는 부담
국민의힘에 압박 강도 높이면서 여론추이 탐색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강온양면’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선결 조건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잇따라 공수처 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당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176석 거대여당으로서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강온양면 전략으로 일종의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을 더는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단독처리라는 정면돌파 명분도 동시에 쌓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진=백혜련의원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진=백혜련의원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서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용민·박범계 의원에 이은 개정안 발의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선임하는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일종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후보 추천 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큰 형편이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만든 공수처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는 기약없는 파행에 빠져 들 수 밖에 없다. 당장 급한 4차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 역시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3차 추경에 이어 또 다시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협치’역시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히려 양보하는 모양새로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를 동시 추진하자”며 야당 입장을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마무리 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받으면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 의원까지 개정안을 내놓으며 한층 더 야당 압박에 무게감을 더한 것 해석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경실련 초선 154명, 재등록 21명등 175명 재산분석
부동산재산 1억이상 오른 의원 60명 달해
동작을 이수진의원 부동산재산 17.8억 증가

[자료 제공 = 경실련]
[자료 제공 = 경실련]

21대 국회에 새로 재산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들의 전체 재산이 후보시절보다 9억9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9000만원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재산이 늘어난 의원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고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175명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이들이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보다 평균 9억9000만원, 부동산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 국회의원 154명과 재등록의무자 21명 등 175명에 대해 재산 분석을 했다. 재등록의무자는 고민정 의원과 같이 과거 청와대 등 공직에서 근무해 재산 등록을 했지만 중간에 공직을 떠나 다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다.

이들이 총선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 재산은 18억1000만원, 이중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회에 신고한 평균 전체재산은 2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은 1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차액이 10억원 이상 나는 의원도 무려 15명에 달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865억9000만원, 같은 당 한무경 의원 288억5000만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억4000만원 등은 당선 후 재산이 100억원 이상 늘었다.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경실련을 밝혔다.

선거 후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60명이나 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후보자 시절보다 부동산 재산이 17억8000만원 증가했다. 서초구 아파트 잔금납부가 후보자 재산 신고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재산이 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본인 토지 7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부동산 재산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잔금납부 등으로 부동산 재산이 12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초구 아파트 매도와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시절 76억4000만원에서 당선 후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늘었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당선인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각 정당이) 자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의원실 소명, 정당 소명 등을 토대로 조사해서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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