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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862억원으로 작년보다 2배 늘어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과오수납액 탓”

[서울신문]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액수 현황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액수 현황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실시간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이었으며 금액은 862억 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 9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 1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 6591건, 537억 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 3229건에서 2018년 3만 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다시 10만 8097건으로 급증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877건,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 5293건으로 전년보다 144배 이상 폭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도 덩달아 2017년 30억, 2018년 20억 600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92억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홍역을 치룬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들었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가운데 4위를,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를,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적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의 상표권 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수취(수출)가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진 측면도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기(-8억8000만달러)보다 줄어든 7억5000만달러였다. 규모만 두고 보면 지난 2018년 하반기(-1억달러), 상반기(-5억1000만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작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은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내고, 저작권에서는 흑자를 보는 구조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상반기 산업재산권 수지는 17억달러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14억5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는 9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13억4000만달러)보다 그 규모가 줄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의 경우 작년(-1000만달러)보다 확대된 7억4000만달러 적자를 냈다.파워볼실시간

박동준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만들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 규모가 줄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생산이 감소한 영향일 수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기간 저작권 수지는 지난해 상반기(7억4000만달러)보다 규모가 확대된 10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개발 저작권은 9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사상 첫 흑자(8000만달러)로 돌아섰다.

박 팀장은 “문화예술저작권은 수출은 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며 “특정 회사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국내 광고회사의 해외 영상, 음향 저작권 지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외국계 정보통신(IT) 기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규모가 확대된 23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5억6000만달러, 10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나라별로는 대(對)미국 적자가 18억5000만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영국(-4억5000만달러), 일본(-2억2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가 흑자를 본 나라는 중국(11억9000만달러), 베트남(9억5000만달러) 등이었다.

내년부터 중기 유보금에도 세금
약 1500조..정부 “기업 돈 가계로”
KDI “세금보단 인센티브가 바람직”

내년부터 대기업에 부과되는 유보금 과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새로 신설된다.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해 보편증세 대신 기업 금고를 건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동행복권파워볼

18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2017년 기준 1486조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700조원에서 매년 약 100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 등으로 유출한 금액을 뺀 기업의 장부상 누적 이익을 의미한다. 회계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말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 사내유보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내유보금 증가 추세는 정부나 시민단체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아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이나 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는 매년 심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총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에서 2017년 25%로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61%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10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4%에 그친다. 자산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도 대기업은 평균 3%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에 불과하다.

마침 세금이 부족했던 기획재정부는 사내유보금에 손을 댔다. 기업에 쌓아둘 수 있는 적정 유보금 규모를 정해주고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겼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만들었다. 대기업이 당기 소득의 70%까지 투자, 고용 확대, 상생협력에 쓰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이다. 기존에는 소득의 65%만 쓰면 됐지만 내년부턴 이 기준이 5%포인트 오른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유보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신설되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액수를 초과 유보소득으로 본다.

먼저 사내유보금은 적자를 내지 않는 이상 자연스레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과도하게 쌓아두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선 비상금이 필요하다. 또 향후 대형 M&A를 하려면 일정 기간 돈을 아껴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 간 양극화를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세금과 같은 징벌적 수단이 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투자,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센티브로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보금 과세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유보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

미국형 SUV..22일 현지서 공개
‘277마력’ 2.5리터 가솔린 엔진

‘쏘렌토 X-라인’ 티저 이미지. [기아차 제공]
‘쏘렌토 X-라인’ 티저 이미지.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쏘렌토 X-라인’을 공개한다. 현지에서 텔루라이드 열풍을 이어가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실적 회복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쏘렌토 X-라인’은 기아차의 고성능 GT라인처럼 오프로드 주행감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올해 초 LA오토쇼에서 공개했던 ‘셀토스 X-라인’처럼 새로운 색상과 외관 파츠가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지에 공개된 ‘쏘렌토 X라인’의 티저 이미지엔 고급스러운 X-라인 엠블럼과 진한 녹색의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담겼다. 올해 여름에 진행한 프리미어에 이어 오프로드 전용 모델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현지 수요의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파워트레인은 국내에 출시된 230마력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277마력의 제원을 가진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내년 이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 주력으로 판매 중인 2.2리터 디젤 모델은 출시 라인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쏘렌토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K5, 텔루라이드와 함께 생산된다. 텔루라이드처럼 미국 현지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주문량을 빠르게 맞출 수 있고, 재고 관리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기아차는 지난 8월 미국시장에서 총 5만701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730대)보다 6.1% 감소했지만, 전월(5만2479대) 대비 8.6% 증가한 규모다. 정찬수 기자

[경향신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60.3% 감소한 2680만명이었다.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약 80% 줄며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274개 해수욕장 중 251개만 개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8월 23일에 전체 폐장했다. 개장한 251개소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다녀간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올 여름 666만 명이 방문했다. 이어 대천 해수욕장(295만명)과 광안리 해수욕장(273만명) 순이었다.

해수욕장 규모별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대형 해수욕장은 혼잡도 신호등 제도로 전년 동기 대비 64%가 감소한 211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감소율보다 4%포인트 높은 규모다. 같은 기간 소형해수욕장 이용객은 251만명으로 감소율이 16%에 그쳤다.

해수부는 빅데이터와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수욕장이 붐비는 정도를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나타내 이용객들이 미리 혼잡도를 알 수 있게 한 온라인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 그 결과 대형 해수욕장을 이용한 사람의 비중이 지난해 86.0%에서 올해 75.5%로 낮아지고, 사전예약제와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 비중은 다소 증가해 분산효과가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올해 전남에서 처음 시행한 사전예약제 해수욕장(13개소)의 이용객은 67만 1000명으로 전년도 이용객(83만4000명)보다 19.5% 감소했다. 해수부는 “7월 6일부터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개장 지연과 타 지역 방문 자제로 이용객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일부 해수욕장에서 실제 방문객과 빅데이터의 집계 수치의 오차로 혼잡도 신호등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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