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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파괴 면적 18년만에 가장 적어” 주장했다가 뒤늦게 ‘실수’ 인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삼림 화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발표해 ‘가짜뉴스’ 논란이 벌어지자 언론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태를 반복했다.파워볼실시간

브라질 대통령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화재로 파괴된 삼림 면적이 18년 만에 가장 적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올해 1∼8월 상황을 다른 해의 1년 집계와 비교한 것으로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고, 이를 두고 아마존 열대우림과 판타나우 열대늪지 화재 급증과 관련한 국내외의 비판과 압력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계적 열대늪지 브라질 판타나우 화재 [브라질 마투 그로수주 정부]
세계적 열대늪지 브라질 판타나우 화재 [브라질 마투 그로수주 정부]

이와 관련, 파비우 파리아 통신부 장관은 29일 브라질 뉴스포털 UOL과 인터뷰를 통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파리아 장관은 “SNS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2020년은 아직 3개월 남았으며 올해는 화재가 적게 발생한 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짜 뉴스 논란을 의식해 “올해는 화재 발생 비율이 낮은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진짜 뉴스”라고 말했다.

1∼8월만 비교하면 올해 화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보다 적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화재로 인한 삼림 파괴 면적이 이미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보다 많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UOL은 전했다.

브라질 정부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아마존 열대우림과 판타나우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농경지와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 조성, 불법적인 광산개발을 위한 고의방화와 무단 벌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과 판타나우에서 계속되는 화재로 생긴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4천㎞ 이상 퍼지면서 브라질 남동부·남부와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상공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fidelis21c@yna.co.kr

올 상반기 평균 도착시간 7분11초..’7분 내 도착’ 비율 64.8%

화재현장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7분'(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화재현장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7분'(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화재 신고를 받은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역에 따라 최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사이트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방차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신고접수∼소방차 현장 도착)은 평균 7분 11초였다.

이는 지난해의 7분 10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화재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5초, 2017년 7분 36초, 2018년 7분 41초 등으로 늘어나다 작년에 7분 10초로 줄었다.

소방차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이 4분 59초로 가장 빨랐으며 이어 대구(5분 25초), 대전(5분 40초), 부산(5분 41초), 인천(5분 58초) 등도 6분 이하였다.

이에 비해 경북은 10분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원(9분 16초), 경기(7분 55초), 충북(7분 54초), 전남(7분 50초), 경남(7분 23초), 전북(7분 14초) 등도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길었다.

소방차 도착시간이 가장 긴 경북은 가장 짧은 서울의 배를 넘었다.

화재신고 접수 2분과 출동시간 5분을 포함해 ‘골든타임’으로 일컬어지는 7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비율(골든타임 준수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4.8%였다.

이 비율은 2016년 63.1%, 2017년 62.8%, 2018년 64.4%, 지난해 65.1%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였다가 올해 들어서는 오름세가 꺾였다.

골든타임 준수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심했다.

서울이 92.6%로 1위였으며 이어 부산(86.2%), 대구(85.2%), 대전(83.0%), 인천(78.2%), 울산(75.9%) 등도 7분 이내 출동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경북(39.0%), 강원(45.5%), 경기(49.9%), 충북(56.0%), 전남(58.9%), 전북(62.3%), 세종(62.9%), 제주(63.4%), 경남(64.2%)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궁극적 목적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 확보”라며 “소방력이 화재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차량 통행 특례범위 확대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2020년 상반기 화재현장 도착시간 및 7분 이내 도착률

(※이해식 의원실, 소방청 제공)

inishmore@yna.co.kr

메르켈·주총리 회의서 결정..가정 모임도 10명까지로 제한 권고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연습하는 도이체오퍼 극장의 어린이 합창단 [AFP=연합뉴스]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연습하는 도이체오퍼 극장의 어린이 합창단 [AF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의 참석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홀짝게임

2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총리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하고 10만 명당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가 35명 이상일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10만 명당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행사 참석 인원이 최대 25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최근 결혼식과 파티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사적인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집에서의 모임 인원을 10명까지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가을방학 시 독일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국가 전체적인 셧다운을 단연코 막아야 한다”면서 감염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통제를 강하게 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가을과 겨울의 더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독일은 크리스마스까지 3개월 내로 일일 신규 감염자가 1만9천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서는 손님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음식점에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최대 1천 유로까지 벌금액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잘못된 개인 정보는 사소한 범행이 아니다”라며 “운영자들은 손님이 실제 정보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널드 덕 같은 이름을 적으면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함부르크의 한 바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감염자가 발생하던 시기에 출입한 손님의 일부가 이름과 연락처를 엉뚱하게 표기해 연락에 애로를 겪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주중 2천명 선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추가된 확진자는 2천89명이다.

lkbin@yna.co.kr

지방 도시 중심으로 항의 시위 잇따라..”시위대 50명 체포”

베네수엘라 주유 행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네수엘라 주유 행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극심해진 연료난과 전기·물 공급 불안 속에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단체인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는 지난 주말 이후 베네수엘라 전국 23개 주 가운데 19개 주에서 당국에 연료와 전기, 물 공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100건 넘게 벌어졌다고 전했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오래 누적된 부실 관리와 미국의 제재가 겹치며 심각한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시설 노후화 속에 단전과 단수도 빈번하다. 지난 25일에도 14개주 이상에서 장시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국민의 생활고도 심해지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과거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는 수도 카라카스에 집중됐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카라카스 위주로 연료를 공급하면서 최근엔 연료난이 더 심한 지방이 동요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 마르코 폰세 소장은 “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 시위 물결이 관측되고 있다”며 정부의 과잉 진압으로 최소 50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전날 베네수엘라엔 우방 이란이 유조선에 실어 보낸 휘발유가 도착했다.

폰세 소장은 연료가 공급되면 잠시 시위가 진정될 수도 있다면서도 “베네수엘라 국민이 시위할 이유가 수천 가지”라며 시위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ihye@yna.co.kr

“검찰개혁 취지 못살렸다” 與 급제동에
통과 코앞 수사권조정 시행령 막판 수정
세부안 조율해온 추미애 머쓱해졌지만..
檢 안팎선 ‘할 만큼 해서 면섰다’ 평가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은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은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비판을 샀던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시행령)이 오랜 진통 끝에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최종안은 입법예고 때보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더욱 제한했고,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는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 시행령의 막판 수정에는 여당의 제동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 조율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쪽 의견을 과도하게 수용했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재논의했다.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차원에서 다시 조율해 보라고 밝힌 데 따른 회의였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수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사건 이송 예외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적시하고, 검사의 재(再) 재수사 요청 조건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논의됐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검토됐다. 그간 단체들은 시행령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설정해 검사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해졌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권한이 커지면서 검찰 개혁의 취지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후퇴니 뭐니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런 제기된 문제들의 수준에 맞춰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시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정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주말을 거쳐 국무회의 전날까지도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사이 시행령 수정 여부를 둘러싼 물밑 조율이 활발하게 이어졌다고 한다.

민주당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실제 최종안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검찰이 영장만 받으면 모든 사건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읽혀 논란이 된 조항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수사준칙 해석·개정을 법무부 장관의 단독 주관으로 설정한 대목에는 ‘해석·개정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법무부 장관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검사의 재재수사 요청 조건도 기존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경우’에서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 경우’로 보다 까다롭게 수정했다. 특히 대형참사에 포함했던 사이버범죄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결과적으로 시행령 최종안은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안보다 검찰의 권한이 상당 수준 축소됐다. 여당의 제동이 통하면서 검찰 쪽 의견을 취합해 해당 안 협의를 주도했던 추 장관으로서는 머쓱해진 모양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선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검찰 쪽 의견을 예상보다 많이 수용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수정된 것이니, 추 장관으로서는 그래도 (검찰 쪽에) 할 말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법무부 외부 변수에 의한 수정인 만큼, 추 장관의 리더십에 금이 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놓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법무부는 “66년 만에 검·경 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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