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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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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파워볼게임

NYT는 이날 ‘미국이여, 바이든을 뽑아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바이든 후보는 정책이나 이념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바이든 후보의 선거 운동은 한결같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열정과 품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또 “바이든 후보가 법치를 수용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는 능력과 자격, 원칙을 갖춘 인물들이 포진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NYT는 또 바이든 후보가 조직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의 독재자와 결탁하거나 백인 우월주의자를 우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적들에 맞서 미국의 동맹과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 직무의 가장 우선 순위에는 미국 시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인물 경쟁력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흑인인 동시에 아시아계 미국인이기도 한 카멀라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지목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NYT는 “이번 대선이 단순히 리더를 뽑는 투표가 아니다”라며 “법치의 복원과 경제 회복, 건강 보험 확대, 인종 차별 철폐 등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마지막으로 “바이든 후보가 완벽한 후보도 아니며 완벽한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치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정치는 일종의 가능태이며 미국이 더 나은 천사같은 사람들을 포용하도록 북돋는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

[국감브리핑]김선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규제는 먼나라 사정”
“대출규제 무시하듯 1.3%~2.2%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 대출해줘”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 강화 및 공시가격 즉각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제안했다. 2020.6.29/자료사진© News1 박정호 기자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 강화 및 공시가격 즉각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제안했다. 2020.6.29/자료사진© News1 박정호 기자

(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묶여 일반국민은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낮은 금리에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FX시티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대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무시하듯이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줬다.

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금리 1.6%에 최대 1억원까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줬다.

마사회는 2.2%의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빌려줬다.

이번 정부들어 3개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전체 245건의 대출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다. 이중 서울시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이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 이중 서울시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는 15건이었다.

마사회는 30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이며 이중 10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다.

3개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준 건수는 총 128건, 대출금액이 137억원을 초과했다.

김선교 의원은 “3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먼나라 사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

안산시 상록구 모 유치원
안산시 상록구 모 유치원


[안산=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난 6월 경기 안산시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영양사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파워볼사이트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유치원 원장 A씨,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존식에 대한 역학조사를 앞두고 음식을 새로 조리해 보존식에 채워 넣거나,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식중독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나타냈고, 이 가운데 15명은 합병증으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안산상록서는 지난달 25일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 측이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취소하면서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허위진술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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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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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안정성 실험적으로 증명
– 추석 이후 코로나 확진은 주로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발생, 추후 지켜봐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업종별로 선택적 운용해야
– 본격적 백신 접종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잠깐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7일 (수) 17:25~17:3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주진우: 그나저나 코로나 확진세가 다시 걱정입니다. 다시 세 자릿수거든요. 전 세계 재유행 가능성 높다고 하는데 추석명절 연휴에 여파가 밀려오는 걸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갑: 안녕하세요?

◇주진우: 이번 추석 때는 조금 쉬셨죠?

◆이재갑: 네. 조금 쉬었습니다.

◇주진우: 잘하셨어요. 교수님의 건강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쉬십시오.

◆이재갑: 아닙니다.

◇주진우: 독감 백신 문제 좀 물어볼게요. 어제 정부에서 상온에 일부는 노출됐지만 품질에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문제 없다는 거죠?

◆이재갑: 일단 안전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실험적으로는 증명이 됐고 또한 실제로 이제 상온 노출 시간들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좀 많은 시간 800시간 이상 된 부분들은 수거해서 폐기하기로 했고 대부분의 노출 시간들은 두세 시간 이내 또 대부분은 20, 30분 이내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품질에 큰 영향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추석연휴 코로나 또 전파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재갑: 일단은 추석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숫자 정도가 추석 때문에 영향을 받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수준 정도로 해서 나올지 아니면 더 증가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발병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발병되는 양상들을 보시면 군대도 발병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내에 생활밀착 된 곳들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또 지방에서 지방 내려간 곳에서 확진자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조금 주말까지 다음 주 초까지는 상황을 봐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프랑스 영국도 그렇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본격적으로 재확산 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 커지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갑: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7월 초부터 2차 유행들이 대부분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1차 유행 자체가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을 때는 6만 명, 지금은 3, 4만 명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 2차 유행 맞으면 3차 유행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초기는 일단 1차 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버티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환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술이 밀린다든지 또는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제 의료 체계 과부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2차 유행의 상황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지금 이제 10월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풀어줘도 괜찮다고 보세요?

◆이재갑: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환자가 100명 단위로 발생을 해서 이번 주말까지는 당연히 환자 발생 상황을 봐야 하는 상황들인데요. 다만 이제 2단계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업장들.

◇주진우: 경제적 우려 큽니다.

◆이재갑: 우려도 크고 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최근에 확진 환자가 많이 안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인 상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세밀한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교수님한테 질문하신 청취자가 계십니다. 9909님인데요. “학교 선생님인인데 지금은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겨울 다가오면 교실 위생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터 틀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재갑: 일단 히터는 틀어야겠죠. 그런데 여름철에 에어컨 트는 거랑 지금 히터 트는 거랑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틀 때도 환기 시키면서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히터를 틀더라도 마찬가지로 2시간 하면 10분 이상 환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환기를 잘 조정하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추워지기 전에 사실은 학교들의 수업이 마쳐져서 방학을 좀 일찍 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백신이 미국 대선 때문에 나올 것 같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연말까지는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백신 나온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백신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갑: 일단 지금 빨리 되고 있는 백신들이 10월 정도면 이미 환자 등록과 이제 그게 마쳐질 것 같고요. 연구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두른다고 그러면 11월이나 되면 한두 개 백신 정도는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더라도 이제 일부는 적정 12월이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주진우: 백신 접종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도 있네요.

◆이재갑: 아주 일부겠죠. 아주 일부가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은 대규모 생산이 되어서 접종이 시작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인 접종 시작이 되겠다고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니까 일단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상처 소독용 빨간약 있지 않습니까? 포비요 요오드. 이게 코로나에 굉장히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잡습니까?

◆이재갑: 사실은 모든 소독약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있어요.

◇주진우: 그래요? 소주도 가능합니까?

◆이재갑: 소주는 농도가 낮아서 안 되고요.

◇주진우: 소주는 안 되고.

◆이재갑: 70%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사멸은 되는데 이제 보통 베타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빨간약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일부 호흡기계나 이런 데 소독을 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거를 계속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느니 그냥 마스크를 잘 쓰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겠습니다. 손도 잘 씻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한말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유행도 아주 심하지 않게 잘 막아냈고요. 2차 유행도 이제 파국까지 안 가게 잘 막아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잘 동참을 해주셨고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을 걸러서 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막아서 백신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나라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일단 연말 내년 초, 백신 나올 때까지만 잘하면 버티면 되겠네요.

◆이재갑: 내년 여름 정도나 가을까지는 버티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백신 접종의 상당수가 접종하는데 그게 내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요.

◇주진우: 교수님 조금만 당겨주세요.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희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재갑: 그런데 너무 이제 저도 말씀드리면 실망도 커지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참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

KBS

[21대 첫 국감] 법사위
전주혜,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 언급
사법부 잇단 ‘편향 판결’ 문제 삼아
신동근 “사법행정 비법관 확대해야”
조재연 처장 “도 넘은 사법부 간섭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지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임기 3년을 넘어선 ‘김명수 대법원’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열거하며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이 지사 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극적 부인, 선제적 발언으로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11명이 대법관이 됐는데 이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진보성향”이라며 “그 결과 이 지사 사건, ‘백년전쟁’(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영상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며 원심 파기 결정),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로봇 시연 여야 의원들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자율주행 로봇 시연 여야 의원들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과 관련해 “행정처가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반대한다고 보도됐다”며 행정처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뉴스1

조 처장은 “행정처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요청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 의견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기관에 입장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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