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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법 직접 시현
“단 30초도 걸리지 않아..정경심 못 할리 없어”
‘위조데이’, ‘거짓말이 거짓말’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막바지에 접어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직접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을 문서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했다. 이와 함께 ‘위조데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드는 현장’ 등 강도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정 교수 범행을 정면으로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한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전 재판 대부분을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직접 노트북의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및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 제작과정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MS 워드파일로 저장된 아들 상장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한 뒤 이를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딸 표창장 문서 하단에 붙여 보였다. 이어 직접 가져온 프린터기에 동양대 상장용 용지를 넣어 직접 표창장을 출력해보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고 보시는바 같이 표창장 원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됐다”며 “MS를 20년 이상 사용한 피고인이 이같이 간단한 조작법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그간 법정에서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컴퓨터 PC에 저장된 파일 이름과 시기를 제시하며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제작 시연 전에는 이전에도 제시한 바 있던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 박모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기도 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정 교수가 박씨에게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아들 아니 딸 보고 ‘찾아서 인주가 번지는지 봐라’고 물었더니 안 번진다고 하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반드시 (상장은) 인주로 직인을 찍었다고 주장하는데 정 교수가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고 한 그 표창장은 (다르다)”며 “표창장에 인주로 직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캡처한 직인을 붙여놨기 때문이다”며 위조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수중에 있던 것들, 공교롭게 딸의 표창장과 아들의 상장, 아들의 수료증 원본만 분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고 의문을 표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강도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정 교수 측 범행을 비판했다. 허위 보조연구비 사용 의혹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만드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보는 2013년 6월 16일을 ‘위조데이’로 지칭하며 여러 차례 이 문구를 반복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계속 들어야하나 하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말한다. 위조데이라는 건 아마 범행 날짜일 것인데 마치 ‘강남빌딩’처럼 새로운 작명을 하고 있다.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이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이의를 하면 더 부각이 되더라”고 가볍게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그렇게 양보해드렸는데 검사 입증 활동을 위해 이 것도 (양보 못 하냐). 재판부 지시는 따르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국시원장 “주제넘었다” 잘못 인정

국감 출석한 이윤성 국시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5 zjin@yna.co.kr
국감 출석한 이윤성 국시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다혜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파워볼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서 권익위를 찾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요청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네, 주제넘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올해 국시 추가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 한 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의료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이틀 연속 권익위를 찾은 데 이어 국시 관리 기관장까지 권익위를 방문하자 일각에서는 재응시 허용 요구에 국민 수용성, 형평성을 내세운 정부 입장과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의 처신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적하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 등이 지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허용)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권익위에 가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게 납득되지 않는데 인정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인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직 국시원장이었거나 개인 신분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기관장이 정부 정책에 반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표현하거나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오래 걸리는지 등을 설명하려고 갔다”면서 “단순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이 같은 일(국시 미응시 등)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 피력하는 것도 국시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응시 여부가 언제까지 결정돼야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냐는 질의에 “저희(국시원)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안을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결정하면 그에 맞게끔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yes@yna.co.kr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확보 ‘촉각’..재보궐 구도에도 영향
김홍걸 등 여당 당선자들 속속 기소..도덕성, 정치적 신뢰 ‘상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뒤로 검찰 외벽 유리창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규모를 대폭 키우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뒤로 검찰 외벽 유리창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규모를 대폭 키우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장호 기자 =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돼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3석의 의석을 확보한 제 1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진다면 대여 공세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5일 만료된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데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의 기소 여부도 이날 자정 이전 결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최준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영·홍석준·김병욱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해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에 대해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채익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박성민 의원은 경선 운동 관련 규정을 어겨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재호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법정에 서야 한다.

이밖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해 기소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은 불기소됐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개헌 저지선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거대 여당에 맞서 왔지만, 대여 투쟁동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여야구도 자체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이 다수 나온다면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됐고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 당선 지역에 집중되면 정권 말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야당에 의석을 뺏긴다면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os547@news1.kr

조민 카드내역도 공개, “동양대 갔다고 한 날 방배동서 써”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2차 속행 공판.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측이 “직접 해보니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재연했다.

검사들은 법정에 직접 프린터까지 갖고 와 위조된 표창장을 출력하며 “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래는 공판 검사가 재판부에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 정경심 교수 재판 中

「 공판 검사(검)=자 그럼 지금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과정을 재연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양대 총장 직인을 하단에 붙여넣기 했다는 겁니다. 이 파일은 총장님 jpg로 저장돼 있습니다.

재판장(재)=조서에 검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써야합니다.

검=MS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재=위조파일 기반으로 재연한다고 공판조서에 적겠습니다.

검=변호인은 포토샵 같은 전문프로그램 사용해야 한다지만 MS워드 하나만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클릭한 건 위조 파일입니다. 자원봉사상으로 했다가 최우수봉사상으로 변경하고 아들 조씨의 상장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캡쳐해 붙여넣었습니다. 조민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상장 내용 입력한 뒤 직인 붙여넣기 하면 끝납니다. 직인 붙여넣기 직전 단계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동양대 양식 파일 보이시죠. 여기 하단이 삭제돼있어요. 아들 상장 클릭하면 스캔본 그림파일이 잡힙니다. MS워드에 자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조절바가 생기고 쉽게 삭제가 됩니다. 직인 캡처해서 다시 붙여넣으면 이렇게 최종 완성이 됩니다. 실제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용지를 이용해 출력해볼게요.

재=잠깐만 동양대서 받은 상장용지인지 변호인 보여주세요.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실물화상기에 상장 띄워보겠습니다. 금방 출력이 됩니다.

재=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물화상기로 띄울게요. 한장더 해서 저희를 주시죠. 지금주셔야합니다. 3장 출력해주세요.

※일부 내용 압축


檢 “완벽하게 표창장 위조 재연”
검찰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표창장 위조를 재연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선 검찰이 만든 위조 표창장이 실제 출력돼 재판부에 전달됐다. 정 교수 측은 앞서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PC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린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MS프로그램 하나면 족하다. 동양대에서 워드를 사용한 것은 정 교수 한명뿐”이라 반박했다. 검찰은 위조 표창장의 경우 파일의 여백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 교수가 당시 아들 조씨와 문서파일의 여백을 논의하는 대화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딸 조민씨 상장의 원본인 아들 조씨의 상장 역시도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에서 모두 강력히 부인하는 내용이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檢 “동양대 갔다고 한 날 방배동서 결제”
검찰은 이날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7대 허위 경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날 집 근처인 방배동에서 결제된 카드내역까지 공개하며 정 교수를 몰아붙였다.

검찰은 “조민씨가 조사 당시 동양대가 있는 영주로 내려가 튜터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동양대 강의가 있던 날에 조씨는 부산에서, 또 집 근처인 방배동에서 카드를 결제했다”고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어 “어디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이 조씨가 이메일 튜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신박한 주장이 나왔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이 명백한 거짓”이라 지적했다.


정 교수 측 “혐의 모두 부인”
피고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정 교수의 재판에선 이날 검찰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제기된 검찰의 주장을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中印 국경전쟁 때 사용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한 중국군 Y-8CD 전자전기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한 중국군 Y-8CD 전자전기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중이 대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권을 향해 전쟁 예고 수준의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5일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라’라는 논평에서 대만이 2018∼2020년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면서 “양안 인민 모두 무력충돌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차이잉원 당국의 지시 아래 대만 정보당국은 대만 독립 분리 세력의 선봉에 섰다”면서 “불의한 행동을 일삼고, 혼란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는 대만 정보 당국에 속한 대만 독립 보수 세력에게 경고한다”면서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수 세력들이 정세를 조속히 인식하고 일찍 손을 거둬들여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을 돌아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를 사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민일보 논평에 등장한 ‘사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 용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문구다.

그간 사용한 용례를 보면 중국과 인도가 국경 갈등으로 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날인 1962년 9월 22일 인민일보 사론(社論)에 처음 이 표현이 등장한다.

신화 통신 역시 같은 표현을 1967년 7월 3일 사용했다.

당시 중국은 소비에트 연합과 수정주의 논쟁을 벌이던 때로 소련의 간첩 활동을 비난할 때 이 표현을 썼다.

다만,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가 전쟁 개시의 신호로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1면에 논평을 싣는 것을 고려하면, 이날 논평은 7면 하단에 실렸기 때문에 전쟁 개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를 두고 무력시위를 벌여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지난 14일도 미국 미사일 구축함인 배리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고, 중국 동부전구는 미국을 향해 경고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최근 대만 해협에서 미중간 대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외교 용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민일보 10월 15일자 7면 [인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민일보 10월 15일자 7면 [인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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