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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3만선 돌파 하루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신규 실업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짓눌렀다. 그러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오름세를 이어갔다.━미국 코로나 하루 사망자, 반년 만에 최대━25일(현지시간)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3.77포인트(0.58%) 떨어진 2만9872.4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5.76포인트(0.16%) 내린 3629.65를 기록했다.파워볼실시간

반면 나스닥 지수는 57.62(0.48%) 뛴 1만2094.40에 마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이른바 ‘집콕 수혜주’인 줌이 3.8%, 아마존은 2% 가량 뛰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전날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하루 사망자는 2146명으로, 지난 5월 이후 약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동시에 백신 개발에 대한 잇단 낭보로 대표적 여행주인 크루즈업체 카니발과 유나이티드항공도 각각 2.1%, 1.5%씩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로의 정권이양을 사실상 수용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시장친화적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차기 재무장관으로 낙점한 것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美 신규 실업자 2주째 증가━코로나19 재확산에 미국의 신규 실업자는 2주 연속 늘어났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77만8000건으로, 전주 대비 3만건 증가했다고 밝혔다.실시간파워볼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72만건(마켓워치 집계)을 웃도는 수치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3월말 68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 4개월 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7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세와 함께 증가와 감소, 정체를 반복해왔다.

미국에서 최근과 같은 대규모 실업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 2월까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대에 불과했다.

종전까지 최대 기록은 제2차 오일쇼크 때인 1982년 10월 당시 69만5000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최대 66만5000명(2009년 3월)에 그쳤다.

얇아진 미국인의 지갑…물가는 제자리━실업자가 늘면서 미국인들의 개인소득도 줄어들고 물가는 제자리 걸음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인의 평균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7% 줄었다.파워볼실시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부 지역의 재봉쇄로 신규 실업자가 다시 늘어난 탓으로,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0.5%(마켓워치 집계)보다 큰 하락률이다. 전월엔 0.7% 증가했었다.

소득 감소로 10월 미국의 소비지출은 0.5% 느는 데 그쳤다. 전월의 1.2%에 크게 못 미치는 증가율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비 부진 탓에 전월 0.2%에서 0%로 떨어졌다.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금감원은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삼성생명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사전 통지문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안건은 사전 비공개지만 이번 제재심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통해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하자,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이후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재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권고를 모두 받아들지 않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감원이 권고한 551건 중 39.4%인 217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했으며 71건(12.9%)은 지급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줘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이날 제재심의 결정과 별개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단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결론”이라며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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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심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재 수위 때문이다.

금감원이 예고대로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당장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진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징계 수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추세”라면서 “최근 기조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은행 부실채권 비율 9분기 연속 0%대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올해 3분기 말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5%로 전년 동월 말(0.86%)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부실채권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9000억원 감소했고, 기업여신이 12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5.5%)을 차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0.6%로 전분기 말(121.2%) 대비 9.4%포인트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부실위험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나눈 백분율로, 100% 이상 유지되면 자산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2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3조6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2조7000억원) 대비 8000억원 줄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도 6000억원으로 전 분기(8000억원) 대비 2000억원 축소됐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4조5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92%)은 전분기 말(0.99%)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여신(1.13%)은 전분기 말(1.28%) 대비 0.15%포인트 떨어졌고, 중소기업여신(0.80%)은 전분기 말(0.83%) 대비 0.03%포인트 줄었다. 개인사업자여신(0.30%)은 전분기 말(0.33%) 대비 0.03%포인트 떨어졌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23%)은 전분기 말(0.25%)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0.17%)은 전분기 말(0.19%) 대비 0.01%포인트 내렸고, 기타 신용대출은(0.35%)은 전 분기 말(0.40%) 대비 0.05%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01%)는 전분기 말(1.17%)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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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감소했던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할 조짐이다.

최근 일본산 소비재 등의 수입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은 일본과 무역에서 165억6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작년 같은 기간 164억20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 기간 일본으로 가는 수출 물량은 작년보다 13.0% 감소한 206억3000만 달러였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7.3% 줄어든 371억9000만 달러였다.

대 일본 수출 증감률(금액 기준)은 3월 0.1% 증가에서 4월 3.0% 감소로 돌아선 뒤 6월 -10.2%, 7월 -11.9%, 8월 -13.0%, 9월 -12.4%, 10월 -13.0% 등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일본산 수입 증감률은 지난 1월 -21.9%였다가 7~8월 -9.6%로 둔화한 뒤 9월 -8.6%, 10월 -7.3%로 완화했다.

불매 운동이 벌어졌던 일본산 소비재 수입도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이다. 일본 재무성이 이달 18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를 보면 일본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은 작년 10월보다 90%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브랜드 렉서스는 871대를 팔아 작년 10월보다 91.0% 늘었고, 도요타는 35.5% 늘어난 553대를 판매했다.

이달 13일에는 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신상품을 내놓자 일부 매장 앞에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최근 일본 맥주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 한국 시장 재탈환에 애쓰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일본과 교역량도 점차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양국은 RCEP 체결로 인해 간접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효과를 누린다. 민감한 품목은 이번 양허 대상에서 빠졌지만,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교역 증대 효과가 차츰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은 한국의 무역 적자국 1위로, 일본과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해마다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내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일본산 수입도 크게 줄어 연간 무역적자는 2003년 이후 최저치인 191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됐으나 하반기 들어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 폭은 커진 반면, 일본산 수입 감소 폭은 둔화하면서 무역적자가 다시 벌어졌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경연 “국산차·수입차 차별적 중간단계 과세로 조세중립성 저해”
“車 과세시기,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판매장과세’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 시,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분석했다.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GATT 제3조’상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개선안은 과세시기를 최종단계인 판매시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원산지 중립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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