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이트 앤트리파워볼 연금복권당첨번호 게임 주소

12일 조두순 출소해 안산 자택 귀가
12년형 배경엔 검찰 수사·공판 오류
약한 법 적용하고 항소도 포기해 비판
쏟아진 비판에도 수사검사 ‘주의’ 전부

[파이낸셜뉴스] 2008년 12월, 당시 8살 소녀 나영이(가명)는 학교를 가다 만난 남성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항문이 파열되고 장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기절한 나영이를 두고 남성은 몰래 빠져나온다.엔트리파워볼

때는 12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기까지 했다. 나영이는 겨우 깨어나 직접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 살아났다.

가해자 조두순이 12일 수감된 지 12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 공포에 떨던 나영이 가족은 동네를 떴다. 나영이는 이제 갓 스무 살 성인이 됐다.

나영이와 그 가족이 고통을 극복하기도 전에 조씨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이다.

8살 소녀를 흉악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한 가운데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박범준 기자
8살 소녀를 흉악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한 가운데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박범준 기자

■약한 법 적용, 항소포기··· 얼빠진 검찰
조씨가 이토록 빨리 풀려난 데는 법적용의 오류가 자리한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가 내놓은 합작품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사건은 관할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검사가 담당했다. 수사과정에서 해당 검사는 피해를 입고 불편을 호소하던 나영이를 검찰로 직접 불렀다. 배변주머니를 차고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직각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

영상녹화장치 조작도 서툴러 나영이에게 당시 피해상황을 수차례 다시 말하도록 했다. 나영이 모친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서 1300만원의 배상판결을 얻어냈다. 국가는 검사가 저지른 2차 가해를 세금으로 갚았다.

더욱 큰 문제는 법 적용에서 일어났다. 해당 검사는 조씨에게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돼 이 법을 적용하면 법정형이 더 무거웠지만 일반 형법만 적용한 것이다.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범죄인 탓에 당시 수사관계자 등도 숙지한 상식이었다. 당시 경찰은 송치과정에서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낸 의견을 검찰에서 묵살 혹은 무시하고 보다 가벼운 법을 적용한 것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과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을 추궁하고 나서야 검찰은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건주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국회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직접 답변한 것이다. 이에 단순한 착오가 아닌 큰 잘못이란 비난이 일었고 국회의원들은 검찰에 담당검사 감찰과 징계까지 주문했다.

조두순 사건 관련 오류를 저지른 검사들 가운데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사실상 없다. 사진=김범석 기자
조두순 사건 관련 오류를 저지른 검사들 가운데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사실상 없다. 사진=김범석 기자

■법적용 오류, 항소포기에도 징계 ‘없었다’
검찰은 태만했지만 조씨는 기민했다. 조씨는 공판과정에서 혐의 상당부분을 부인했다. 핵심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판사에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며 “취해서 미쳤었나보다”고 빌기까지 했다.파워볼게임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조씨의 주장에 효과적인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조씨의 증언 뿐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음에도 그랬다.

결국 판사는 음주로 인한 양형참작사유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강행규정으로 검찰이 반박하지 않아 인정되면 판사는 반드시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더 황당한 건 공판검사가 항소조차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 같은 허술한 법 적용에도 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않은 탓에 12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12일 조씨가 세상으로 나온 데는 검찰의 오류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당시 담당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검사가 잘못이 인정돼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폐쇄성 탓이다.

당시 국회에서 지적이 된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수사검사 A씨에게 주의조치를 주도록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처분으로 감찰위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감찰위는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 B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항소포기 당시 수원지검장은 차동민 김앤장 변호사, 안산지청장은 문규상 대륙아주 변호사로,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과실이 없다고 봤다.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며 정부 각 기관이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에 나섰다. 검찰의 허술한 처분이 국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높다. fnDB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며 정부 각 기관이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에 나섰다. 검찰의 허술한 처분이 국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높다. fnDB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파워볼실시간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점박이물범 '두샤'. 연해주 아쿠아리움 캡처
점박이물범 ‘두샤’. 연해주 아쿠아리움 캡처


물범도 연어처럼 회귀본능이 있을까. 러시아의 한 수족관 야외사육장에서 홀연히 사라진 점박이물범이 6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체중은 30㎏이나 빠져있었지만, 사육사를 반기는 애절한 눈빛은 여전했다.

10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사육사들의 애간장을 태운 녀석은 6살짜리 암컷 점박이물범 ‘두샤’다. 두샤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 있는 ‘연해주 아쿠아리움’(Primorsky Aquarium)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5월 갑자기 사라졌다. 다른 물범 5마리를 남겨둔 채 홀연히 수족관을 탈출한 것이다.

당시 사육장 주변에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두샤는 유유히 통과해 자유를 맛봤다. 사육사들은 수족관 주변 수역에 어망 등 어업 도구가 산재해 두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다.

점박이물범 '두샤'. 연해주 아쿠아리움 캡처
점박이물범 ‘두샤’. 연해주 아쿠아리움 캡처


그렇게 추억으로만 남겨졌던 두샤는 지난달 말 수족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진 지 6개월 만이었다. 두샤는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며 평소와 다름 없이 놀고 있었다. 자신을 살뜰히 돌보던 사육사도 알아봤고, 건강상태도 양호했다. 달라진 건 97㎏에 달했던 체중이 67㎏로 확 줄어 있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두샤의 행동을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점박이물범의 본능으로 분석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소속 한 전문가는 “따뜻한 여름철이면 점박이물범들 가운데 일부 개체가 북쪽의 아무르강이나 한국의 부산으로 이동해 생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박이물범들은 겨울철이 되면 자기가 생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점박이물범 '두샤'. 연해주 아쿠아리움 캡처
점박이물범 ‘두샤’. 연해주 아쿠아리움 캡처


점박이물범은 북태평양과 캄차카반도, 알래스카, 일본 등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수명은 30∼35년으로 물범류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이기도 하다. 연해주 남부 표트르 대제만(灣)에는 두샤와 같은 점박이물범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에 관심 쏠린 사이..’밀린 숙제’ 한꺼번에 처리한 與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020년 12월의 연말 정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었다. 174석 거대 여당의 질주를 막을 전략은 애초부터 없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친여(親與)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일부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시켰다. 180석의 위력이 어김없이 발휘되는 시간이었다.

연말 정국에서 민주당은 과감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공수처 출범이 16년 만에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5·18 왜곡처벌법’ 등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한 숙원 사업이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온 핵심 쟁점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추-윤’ 갈등에 가려진 민주당의 ‘독주’

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국민의 시선이 온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쏠려 있었다는 점이다. 온 국민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때, 국회에선 민주당이 질주하고 있었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다수의 쟁점 법안을 불과 며칠 사이 줄줄이 처리했다. 역시나 언론도, 국민의 시선도 어렵고 복잡한 법안 처리 여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의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예상대로 역풍은 과거만큼 거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입법독재’라는 구호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물론 과거에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며 수차례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다. 강행 처리 이후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여당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민주당이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 혼란을 틈타 ‘강한 여당’ 행보에 나선 배경에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토끼부터 공고히 다져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던 40%대가 깨진 데다, 민주당 지지율도 비록 오차범위지만 국민의힘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면 돌파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12월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패스트트랙 트라우마에 발목 잡힌 국민의힘

의석수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에게는 카드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회부 등 방어 전략을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의 합세로 안건조정위 지연 전략조차 통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은 여야 동수로 이뤄진 6명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소수정당의 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합법적 비토권을 보장하는 제도였지만, 5분의 3을 차지한 범여권 앞에선 투쟁 수단만 제한하는 조항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 때처럼 강경 투쟁 카드는 꺼낼 생각이 없었다. 지난해 쇠막대까지 동원하며 강경 태세를 보였던 국민의힘이지만, 당시 물리적 충돌로 의원들이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했다. 결국 이번에는 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았다.

사실상 손발이 묶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날치기” “입법 독주”라며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빼앗거나 마이크를 꺾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12월10일 본회의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103석의 한계에 봉착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직후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독재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손발이 묶인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는 이제 이 폭정을 종식시키는 데 많은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외투쟁을 만류하고 있어 거리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역당국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언급
사실상 사회활동 전면제한 강력 봉쇄 조치
2.5단계 이하와 달리 전국 일괄 적용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제한을 뜻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1일 정례브리핑)“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파되는 이번 유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6일 정례브리핑)

1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잇따른 거리두기 격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 내에서도 추가 상향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로 끌어올린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추이를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3단계 거리두기가 뜻하는 바가 사실상 사회활동의 전면적인 봉쇄 수준인 만큼 정부로서도 섣불리 결정하긴 쉽지 않은 처지에 놓였다.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이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국내 발생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두 배가량(더블링)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요 지표로 삼고 고령환자, 중환자병상 수용능력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감염재생산지수나 집단감염건수 등도 따진다.

이날 국내 지역감염 환자 928명을 포함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환자는 662명. 아직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2~3일만 더 나온다면 지표를 채우게 된다.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환자가 많은 점, 앞으로 진단검사를 더욱 많이 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다.

서울 마포구 홍익문화공원에 출입통제 띠가 둘러져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마포구 홍익문화공원에 출입통제 띠가 둘러져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3단계 격상은 앞서 네 단계(1~2.5단계)와는 수칙의 적용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앞서 거리두기가 권역별 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3단계는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 10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는 점도 강력하다. 공적모임은 물론 사적모임도 가지면 안 된다. 관련법이 바뀌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선 현장에서 위반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도 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재택근무도 필수인력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필수인력은 치안이나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등 일부 공적영역이 해당된다. 민간기업ㆍ기관에서도 업무특성을 감안하거나 노사협의를 거쳐 필수업무 인원을 정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한 가게에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한 가게에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식당은 기존 2.5단계 조치 때보다 강화된 8㎡당 1명 인원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결혼식장 등 나머지 모든 일반관리시설도 사실상 모두 집합금지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게 허용되며 목욕탕은 16㎡당 1명, 음식섭취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모두 운영하지 못한다. 백화점 등 대형 상점도 문을 닫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실내에서 의무화되며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써야 한다. 2.5단계에서 무관중으로 할 수 있었던 스포츠경기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돌봄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관ㆍ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트럼프 그룹과 거래한 은행·보험사 직원 등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지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가 퇴임한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맨해튼 지검이 최근 몇 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하는 은행, 보험사 직원들을 조사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던 트럼프 그룹과 거래한 도이체방크와 보험중개회사가 수사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면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NYT가 전했다.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그룹에 3억 달러(약 3276억 원)를 대출해주었다. 맨해튼 지검은 이 은행의 직원 2명을 11.3 대선이 끝난 뒤에 소환해 조사했고, 추가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보험 중계회사 이온(Aon)의 직원 1명도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CNN이 전했다.

민주당원인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 8년간에 걸친 개인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록 공개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 업무를 맡았던 마자르스 회계법인의 자료 공개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보험 사기, 사기 대출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CNN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 판결을 연기하거나 심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곧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밴스 지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NYT가 전했다. 그러나 밴스 지검장은 최근 새로운 소환장을 계속 발부하고, 증인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전에 자녀들에 대한 ‘선제 사면’과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도 맨해튼 지검이 수사하는 형사 범죄 혐의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논란이 있으나 그가 사면해도 연방 정부 관련 범죄만 사면 대상이고, 주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범죄 수사를 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맨해튼 지검의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으로 거액을 준 사건을 수사했다가 금융·보험 사기 의혹으로 수사 초점을 옮기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산과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은행에 신고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대표로 있는 컨설팅회사에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조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은 지난 2019년 2월 미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세계 부호 순위를 올리려고 자산을 부풀렸고, 부동산세를 낮추려고 부동산 평가액을 낮췄다고 밝혔었다. 코헨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스테파니 클리포드 전직 포르노 여배우에게 지난 2016년 대선 한 달 전에 ‘입막음’을 하려고 13만 달러(약 1억4196만 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