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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한 병원에 도착한 코로나19 확진자 [EPA=연합뉴스]
멕시코시티 한 병원에 도착한 코로나19 확진자 [EPA=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 국민 4명 중 1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파워볼실시간

멕시코 국립공중보건연구소는 지난 8∼11월 9천400가구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한 결과 24.8%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확인됐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인구 대비로 단순히 환산하면 멕시코에서 3천100만 명가량이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셈이다.

현재 공식집계상으로 멕시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6만7천여 명이다.

멕시코의 치명률이 9%가량으로 전 세계 평균(약 2.2%)에 비해 유난히 높고, 검사 건수도 적다는 점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항체를 보유한 이들 중 70%는 아무런 증상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는 약간의 증상이 있었으며, 20%만이 코로나19로 판단할 만한 증상을 보였다.

후안 리베라 국립공중보건연구소장은 이 같은 항체 보유율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리베라 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선 인구의 70∼80%가 면역돼 있어야 하는데 멕시코에선 75%가 여전히 항체가 없는 상태”라며 “대다수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절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주가 급등에 연말 무상증자 '봇물'…9배 뛴 종목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주가 급등에 연말 무상증자 ‘봇물’…9배 뛴 종목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의 무상증자가 줄을 잇고 있다.FX마진거래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무상증자를 공시한 곳은 모두 19곳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상증자 공시 기업(12개)의 1.5배가 넘는다. 2018년 12월(15개)보다도 현재까지 4곳이 더 많다.

12월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무상증자 기업은 30곳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난 것은 올해 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으로서는 액면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식수를 늘려 자본금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꾀할 수 있고, 거래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공시한 19곳 중 무상증자가 처음인 종목은 전체 절반 수준인 9개였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올해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 4일 무상증자를 공시한 멕아이씨에스의 주가는 지난해 말 3천885원에서 지난 16일에는 3만9천8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상승률이 무려 924.5%에 달한다.

멕아이씨에스는 유상증자 뒤 주주들에게 주당 1주씩 무상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오킨스전자는 같은 기간 3천720원에서 2만3천원으로 518.3%의 수익률을 냈다.

지난 9월 상장한 박셀바이오는 3개월 만에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오른 15만6천500원까지 뛰어올랐다. 공모가는 3만원이었다.

노바텍과 조이시티 역시 올해 200% 이상 각각 상승했고, 아이원스는 약 90%, 넥스틴은 두 달여 만에 50% 이상 주가가 뛰었다.

이중 조이시티와 넥스틴, 오파스넷은 1주당 2주씩 신주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들 종목은 무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박셀바이오는 무상증자를 공시한 지난 14일 20% 이상 뛰었고, 조이시티도 같은 날 23% 급등했다. 오파스넷도 15일에만 16% 상승했다.

주주로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고, 권리락 이후 주가 상승시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호재로 평가한다.

정명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연말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배당을 줄 여력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 주식 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표] 12월 무상증자 공시 기업 종목 올해 수익률

(단위 : 원)

※ 첫 무상증자 종목 각 종가(12.16 현재)

taejong75@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 직장 폐쇄, 등교 중단, 병실 부족. 꺼림칙한 단어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곳곳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지난 봄, 사실상 ‘무방비’였던 시절의 대구 역시 그랬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확산의 고비를 마주하고 이겨나가길 반복하고 있는 대구. 지난 10개월 대구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무엇을 희생했고 어떤 점을 극복해냈을까? 대구CBS는 총 네 편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대구가 겪은 코로나19 상황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필요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 감염병 확산의 기폭제로 알려지며 실체를 드러낸 신천지와 그 뒷 이야기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지옥 같던 봄, 고난과 극복의 10개월
②아린 후유증, 잃어버린 목숨들
③확산에 불 붙인 신천지, 이어진 탈출 러쉬
(계속)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집단 모임, 그 중에서도 종교 활동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

다수의 인원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확산의 위험이 크다.파워볼게임

구성원 중 무증상 환자가 있을 경우엔 더욱 그렇다.

확산 초기, 신천지 대구교회가 집단 감염의 중심에 선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마스크 착용, 띄어앉기,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면 위험이 크게 낮아지지만 신천지는 안일했다.

특히 일반 교회와는 크게 다른 신천지만의 예배 방식, 집단 문화가 감염을 더욱 확산시켰다.

지난 2월,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는 증상 발현 후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예배에 참여했다.

당시 모임에 참석자는 각 500명씩 총 1천여 명.

이들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은 좌식 구조에서 다닥다닥 붙은 채 한 시간 반 동안 예배를 봤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의 면적은 약 990㎡.

한 사람당 약 2㎡(0.5평)의 공간이 주어지는 셈인데, 방역당국이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위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4㎡(약 1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신천지는 소모임, 전도활동 등 내부 교류도 활발하다.

실제로 신도 1만여 명이 모두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이 중 3천여 명이 확진됐었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자료사진)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자료사진)

다만 당시 신천지가 날선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단지 대규모 확산의 시발점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천지는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주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한다.

이런 특성이 접촉자 파악과 역학조사 등 중요한 예방 조치에 방해가 됐다.

2월 말, 대구시가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연락을 취했지만 이 중 600여 명이 잠적했고 결국 경찰까지 나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야 했다.

지난 3월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한 병원에서는 주차관리 직원이 신천지임을 속이고 활동하다가 병원 내 전파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그는 신천지 신도임을 속이고 병원 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가 숙지기 시작한 뒤에서야 확인된 사실이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는 의도적으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겨왔던 위장 시설도 뒤늦게 보고했다.

이처럼 신천지의 비협조로 인해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불필요한 감염이 발생했고 행정력이 낭비됐다.

시민 불안을 야기시켰단 문제도 있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결국 전국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신천지 교세는 상당히 위축됐다.

시설 폐쇄로 인해 모임이 확연히 줄었고 이 틈을 타 이탈자가 발생한 것이다.

대구 이단상담소 이동헌 소장은 “한창일 때는 하루 수십통씩 상담 문의가 쏟아졌다. 전체 신도의 약 20%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깨달음의 계기가 됐다는 게 이탈자들의 얘기다.

실제로 지난 3월 상담소를 찾은 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벗어난 A씨는 “소속돼 있을 때에도 흔들림은 있었지만 예배에 계속 나갔고 출석 인증을 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신천지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제서야 내 신앙이 무언가 잘못됐단 걸 깨닫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신천지에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며 계속 연명하게 만든다.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끝을 보지 않고 탈락하면 아쉽다는 생각을 심는다”며 “제 힘으로 끊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의감이 들던 찰나에 (코로나19가) 생각 전환의 계기가 됐다. 객관적 정보가 들어올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탈퇴 이후 가족들에게 더이상 숨겨야 할 것이 사라졌고 덕분에 홀가분해졌다고 전했다.

가족을 비롯해 주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돈독해진 것은 물론이고 무언가 들킬까봐 초조했던 마음, 신천지에 얽매여 있던 불안이 사라져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가 사회를 혼란과 위기에 빠트린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에겐 망가졌던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구리 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는 “1년을 돌아보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신천지 탈퇴자가 많았고 내부 분위기 변화도 컸던 것 같다. 남아 있는 인원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활동의지가 무력화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 목사는 “최근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다시 광신도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하는 분위기여서 염려스럽다”며 “영적 안보의식을 공고히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정부 수사구조개혁단 이끈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셋으로 쪼개 권력분산”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워낙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 누구도 검찰을 견제하지 못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힘을 이용해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 강한 힘을 나누려니 검찰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이 갖고 있는 강한 힘의 원천은 영장 청구를 독점하고, 기소를 독점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경찰은 말 그대로 검찰의 ‘시다바리’였다.

모든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영장 청구도 검사를 통해야 가능했다.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무소불위한 ‘공룡 검찰’의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 경찰이 영장 청구를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이 쓴 조서는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써야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어도 종결은 하지 못했다.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수사도 종결했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조사는 검찰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바뀐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됐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중대 범죄가 아닌 생활 밀착형 범죄는 경찰 선에서 수사가 끝난다. 비록 영장 청구권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경찰로 가져왔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의 거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생기고, 국가수사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한다.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가져온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일반 서민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미있는 경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연 12만명의 큰 조직인 경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지난 11일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경찰청에 찾아가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을 만난 이유는 그가 3년전 문재인 정부 출범뒤 만들어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의 실무 설계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파출소장 집에서 자취, 경찰인생에 영향…국내 첫 사이버수사대 주도 “어떻게 경찰관이 됐나?” -고등학교때 자취 생활하는데 집 주인이 파출소장이었다. 아주 인상도 좋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줘서 경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마침 경찰대학이 생겨 지원했다. 경찰대 2기생이다.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를 처음 만들었나?” -20년 전인 2000년에 서울 경찰청에서 지능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2계장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기존 범죄 양상과 전혀 다른 사이버 범죄가 생겨났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무질서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울경찰청 2만5000명 인사기록 카드를 모두 뒤져서 컴퓨터를 잘아는 10명을 뽑아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출범시켰다.

“15년간 수사를 담당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할 때 여의도에 있던 문화방송(MBC)에 교회 신도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조정실 점거를 하며 정규 방송이 중단되는 최초의 방송사 난입사건을 수사한 것이 기억난다. 서울 미아리 성매매 집창촌(텍사스 골목) 포주들이 공직자들에게 상납한 장부를 압수해서 대대적으로 경찰관 등 공직자들을 구속을 시키고 유착관계를 끊었던 일도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숨기고 들어와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공유한 부정행위 사건도 담당했다.

“빌 게이츠로부터 감사패 받았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2005년에 중국의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문제가 됐다. 직접 중국 선양에까지 출장을 가서 심양에 비밀아지트를 만들어 국내 유명 포털과 게임사이트 등 컴퓨터 5만대를 해킹하여 사이버 머니를 빼내 중개사이트에서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3개 해킹조직의 조직원 26명을 적발했다. 해커들 중 일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추적 중인 해커들이었다. 그때 빌 게이츠 회장이 감사패를 보내줬다.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경찰에 수사종결권, 독자 수사 가능 “내년부터 경찰이 바뀐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 -우선 수사 구조의 변화이다. 수사권 조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사가 다 통한다. 지휘는 상하 복종관계이지, 협력이 아니다.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부실해지면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은 방만한 조직을 없애고 비용을 절감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너무나 많아 적폐가 쌓였다. 애초엔 개혁하려고 했는데, 검찰의 견제로 개혁이 아니라 조정만 됐다. 검찰은 원래 영역인 기소와 소송 업무만 맡고,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인데, 검찰이 아직도 수사에 영향력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의 결정이 그대로 기소를 거쳐 재판단계로 이어진다. 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및 유전무죄 등의 다양한 문제의 근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경찰의 모습은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없어져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과거 형사소송법은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뿐 종결권은 없었다. 오직 검찰만 수사 종결권 있었다. 수사의 개시권, 진행권, 종결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수사권자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 농부이다. 지금까지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경찰은 빠지라는 식이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일제 경찰의 파쇼가 우려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검찰에 모든 권한을 주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종결권을 갖는가?” -무조건 종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종결하면 검찰이 90일동안 검토를 할 수 있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재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와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중요 6대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갖는다. 6대 범죄는 부패, 경제,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이다. 구분이 애매하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수사구조개혁에는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전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없어 사건을 수사하면 수사기록을 검찰에 모두 보냈다. 그러면 검찰에 가서 또 다시 조사를 받는다. 이중으로 조사를 받으며 큰 스트레스 받았다. 경미하고 죄가 안되는 것은 수사를 빨리 종결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권 지향적이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검찰이 수사 검토를 통해 계속 감시할 수 있다.

◇전세계서 경찰이 영장청구 못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 “경찰의 영장청구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아쉬운가?” -전세계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나라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렇다고 외국 경찰의 권한이 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압수, 수색, 체포영장 등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이유는 수사를 위한 긴급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사해서 48시간 내에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압수물도 혐의가 없으면 반환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종결권도 없고 영장 청구도 검찰을 통해야 했다. 애초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영장 청구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을 검찰만 갖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검찰에 힘을 너무 많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영미법에는 사인 소추주의라는 것이 있다. 죄가 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개인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소추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보완한다. 또 배심원 제도가 있다 .배심원제도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으면 배심원들이 기소를 의결을 하면 기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다. 기소를 검사의 마음대로 하는 기소편의주의도 검찰에 권력이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권한이 집중되면 객관성을 잃게 되고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번 경찰청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이 탄생한다. 자치경찰은 무엇인가?” -자치경찰은 지방 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가지고 법 집행력을 갖게 된다.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생활 안전, 가정 폭력, 학교 폭력, 교통사고,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 같은 생활과 밀착한 범죄들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이제 경찰은 전국적인 민생치안과 수사, 외사, 보안,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게 된다. 근무는 같은 지구대에서 한다.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은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완전 이원화는 아니다. 자치경찰을 만드는 이유는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이다.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갖게 됐다. 경찰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하던 대공 수사권을 없앤 것 뿐이다. 경찰은 예전처럼 대공 수사를 그대로 진행한다. 지금까지 대공 수사사건에 90퍼센트 이상을 경찰이 했다.

◇검찰 수사기능·국정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이번 경찰청법 개정의 중요한 점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탄생이다.” -국수본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된 수사기능을 담당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고, 임기는 2년에 중임은 금지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국정원에서 가져오는 대공수사권도 국수본에서 담당한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

“그동안 권력자들은 정보경찰의 정보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다. 정보경찰의 역할도 바뀌나?” -정보경찰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흑역사가 분명히 있다. 반성적 성찰로 정보경찰 개혁을 했다. 정보경찰의 임무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활동을 한다. 개인을 사찰하거나 뒷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관여 금지 조항도 만들었고, 처벌조항도 상향조정했다.

“결국 이전보다 권한이 많아진 경찰조직을 세개로 나눈다고 보면 되나? 기존의 국가 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그렇다. 경찰의 기능을 셋으로 쪼개 권력 집중을 막았다. 당분간 조직과 업무의 구분에 대해 조직내 다소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정해 나갈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선진국에는 공수처 같은 특별한 조직이 없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검찰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경찰청 입장에서 항상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혹시 경찰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찰법이 완전하진 않지만 고쳐졌다. 국민들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수사 책임 주체로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변할 것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경찰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경찰은 독재시대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민주화 시대가 되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정서엔 아직 잘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경찰이 옷을 갈아 입는다. 몸에 맞는 옷일 수도 있고, 형님의 큰 옷일 수도 있고 누더기 옷일 수도 있다. 경찰의 변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 

kichen85@news1.kr

윤, 정직 처분 불복 행정소송 예고
절차마다 문제 제기 명분 쌓아
‘조미연 결정문’이 교과서 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의결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무효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의결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무효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의결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윤 총장은 당초 예견됐던 해임·면직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선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징계위의 ‘묘수’란 분석이 나왔다. 징계위가 총장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법원 판단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적정 수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잘 뜯어봐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정작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배제 기간의 장단보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제도가 가진 법적 의미를 중요하게 봤다는 취지다.

이날 징계위가 의결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을 무효(또는 취소)로 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이 지금껏 징계위 구성, 기록 열람, 기피 신청, 최종의견 진술 등 절차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향후 소송을 대비해 명분을 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른 직무배제 때와 같이 집행정지 인용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관건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의 존재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결정문이 ‘교과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12월 2일 징계위가 열려 징계처분이 곧 이뤄지니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는 기간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불과하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이 어렵고, 이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신청인(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일선 법관들도 정직 기간의 길이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원래 집행정지를 잘 해주지 않는데, 윤 총장 사건은 검찰총장의 임기제 보장 때문에 인용된 것”이라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조미연 부장판사 결정문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정직 기간보다는 총장 직무의 성질, 받게 되는 불이익의 성격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정직 2개월은 단기간이라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게 된다”며 “오히려 기간이 짧아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도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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